시민불복종

소개

시민불복종에 관해서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민주주의와 시민불복종
(1)민주주의 정치체제에서 시민불복종의 의의
(2) 한국에 시민불복종이 필요한 이유
2. 시민불복종의 성격
(1) 시민불복종의 잠정적 정의
(2) 시민불복종의 유형
(3) 시민불복종과 저항행위
3. 시민불복종의 사례
4. 시민불복종의 정당화와 재정의
(1) 코헨의 정당화 유형
(2) 롤스와 하버마스의 정당화
Ⅲ 결론

본문내용

〈시 민 불 복 종〉

Ⅰ 서론
레포트를 위해 주제를 선택하려고 프린트 물을 보는데 시민불복종이 눈에 띄었다. 요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국회 처리된 것으로 문제가 되고 있기에 시민불복종에 대해 레포트를 쓰려고 한다. 사회의 정의롭지 못한 모습에 좌절과 분노를 느껴본 적이 있다면, 제도와 관습에 억눌린 삶을 살아가는 타인에게 마음이 끌린 적이 있다면, 그리고 우리의 분노와 좌절을 씻어주어야 할 권력층의 현재 모습에 더 이상 한숨만 짓고 있을 수 없다면, 시민불복종이 현실의 형식적 제도가 마련해 줄 수 없는 인간적인 사회를 향한 힘찬 발걸음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Ⅱ 본론
1. 민주주의와 시민불복종
(1)민주주의 정치체제에서 시민불복종의 의의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부정하고 비인간적인 법과 제도가 있을 수 있다. 동성애, 낙태, 검열, AIDS 환자에 대한 처우, 젊은 층의 하위문화, 환경보호, 도시개발, 교육정책 등 현대 사회의 주요 분쟁 이슈들에서 전통적인 사회 통합 개념은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언제든지 부정하고 용납될 수 없는 명령과 처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를 타개하기 위해 시민불복종이 필요하다. 시민불복종이 없는 사회 개혁 운동들은 상징적 요구와 수사적 과대 선전에만 머물 것이다.
민주적 사회에서도 법에 대한 충성이 시민의 절대적인 의무는 아니므로, 시민불복종은 민주주의 정치문화가 성숙하기 위한 절대적 필요 요소다. 민주주의 내용은 최종적으로 결정된 것이 아니라 무한한 토론에 열려진 길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일반적으로“독일처럼 헌법에 명문화한 경우나 명문의 규정을 갖지 않는 나라나, 국민의 저항의 권리는 자연법적 권리로서 국민주권과 인간의 존엄을 바탕으로 인정되고 있다.” 이것이 법의 정신이며, 민주주의의 근원적 정치 원리다. 민주주의 정치체제에서 이와 같은 법정신보다 더 긴요한 것은 없으며, 또 진정한 민주주의 정치체제라면 이러한 법정신을 두려워

참고자료

· 한미FTA 반대시위 `물대포`에 맞서 `비옷` 입은 국민들, http://goham20.com/1328,2011/11/26 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