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한중일) 환경협력

소개

동북아시아 대표 3국인 한국, 중국, 일본의 현재 이뤄지고 환경협력의 현황과 문제점, 더 나아가 발전방안까지 제시하고자 했습니다.

목차

I. 머리말 1

II. 환경협력의 개관 1
1. 환경협력의 정의 1
2. 국제레짐((international regime) 이론 1
3. 한‧중‧일 환경협력의 필요성 1
가. 월경(越境)성 오염문제 2
나. 국제적 추세 2
다. 국가별 상황차이 2

III. 한‧중‧일 환경협력의 현황 2
1. 다자간 협력 3
가. 한∙중∙일 환경장관회의 3
나. 동북아 환경협력 고위급 회의 4
다. 동북아 환경협력 회의 4
라. 북서태평양환경보전실천계획 5
마. 장거리 이동 대기오염물질 공동 연구 프로젝트 5
2. 양자간 협력 6
가. 한∙중 협력 6
나. 한∙일 협력 7

IV. 환경협력의 문제점과 대안 8
1. 한중일 환경협력체제의 문제점 8
가. 조정(coordination)의 문제 8
나. 국가중심 협력 노력의 한계 9
다. 부족한 재원 9
라. 국내 이행 확보의 문제 9
2. 한중일 환경협력체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응전략 10
가. 다자간 협력체제 강화 10
나. 비국가 행위자들과의 협력 활성화 11
다. 법적․제도적 장치의 확립 11
라. 국가별 환경관리 능력육성 11
마. 영역별 접근체제 수립 12
바. 환경협력과 경제협력의 통합 12
3. 한중일 환경협력체계 효율화방안 12
가. 실현가능한 목표 설정 12
나. 선택과 집중 13
다. 성과 및 효율성 확보 13
라. 협력간 시너지 효과 달성 13
마. 다양한 주체의 참여 촉진 및 협력 강화 13
바. 범지구차원의 협력과의 연계강화 14

V. 맺음말 14

 참고문헌 15

본문내용

I. 환경협력의 개관
1. 환경협력의 정의
환경협력이란 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한 국제적 대처노력으로써 환경협약과 레짐의 창출을 통한 법적, 제도적 대응과정으로 나타난다. 환경문제의 특성상 일국이나 일부지역에만 한정되어 문제해결을 모색할 수 없고, 전 지구적 차원의 국제협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현 국제사회에서는 국가 간 법적, 제도적 대응이 실현되고 있는 실정이다.
2. 국제레짐((international regime) 이론
레짐의 개념은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으며, 국제체제의 의미에서부터 다자간 조정협력, 공동이익을 위한 협조, 경우에 따라서는 국제기구와 같은 공식기구를 뜻하는 것으로도 확대 사용되고 있다.
현재까지 가장 일반적인 레짐의 정의로는 크래스너(S.Krasner)의 정의가 인용되고 있다. 즉 국제레짐이란 “국제관계의 특정한 이슈영역 내에서 행위자들의 기대가 수렴되는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원칙, 규범, 규칙 및 정책결정과정의 총체”라는 것이다. ‘원칙’이란 사실인과관계에 대한 신념을, ‘규범’은 권리나 의무로 정의되는 행위기준들을 의미한다. ‘규칙’은 일정한 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거나 금지하는 것으로 행동을 위한 특정한 행위 또는 행위금지규정이다.
‘정책결정절차’는 정책의 집단적 선택을 결정하는 일반적인 관행, 즉 선택된 정책의 이행을 위해 널리 받아들여지는 일반적인 관행을 의미한다.

3. 한‧중‧일 환경협력의 필요성
한‧중‧일을 비롯한 동북아시아가 처해 있는 현실적 상황과 미래의 여건변화 등을 고려할 때 한‧중‧일 환경협력이 필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가. 월경(越境)성 오염문제
한‧중‧일 지역을 위협하고 있는 산성비, 해양오염 등의 심각한 오염문제는 월경성 오염이라는 점에서 문제의 현안이 되고 있다. 이러한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월경성 오염의 피해발생 원인, 오염물질 이동경로, 피해확산범위 및 정도에 대한 공동조사가 이루어져야 하고, 그 조사결과에 대하여 합의가 필수적이다. 이때 관련된 국가들의 공동협력 없이는 동북아에 있어서의 월경성 오염문제의 근본적 해결이 어려우므로 동북아지역의 월경성 오염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있는 동북아 국가간 환경협력이 필수적이다.

참고자료

· 추장민 외 6명, 「동북아 환경협력체계 효율화 방안 연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05
· 최정진, 「동북아 환경협력체제의 문제점과 대응전략」, 경희대학교 인류사회재건연구원, 2008
· 민영선, 「동북아지역 환경협력 활성화 방안 연구」,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2003 석사학위논문
· 량잉, 「동북아 월경해양오염과 환경협력」, 경북대학교 대학원 정치학과 국제정치전공, 2009 석사학위논문
· 김재환, 「동북아 국가간의 환경협력을 통한 황사 저감 대책의 검토 및 개선방안」, 경북대학교 산업대학원, 2004 석사학위논문
· 민혜진, 「동북아 환경거버넌스에 관한 연구: 한·중·일 환경협력을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국제전문대학원, 2011 석사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