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학의 이해 - WTO & FTA

소개

무역학의 이해 과목에서
WTO와 FTA의 특성과 생성방향, 장단점 등에 대해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였고, 요즘과 같은 사회에 알아두고 익혀두면 좋을 자료입니다.
에이쁠받은 자료입니다.

목차

WTO & FTA

Ⅰ. WTO
1. WTO에 대하여
(1) 생성배경
(2) 기본방향
(3) 3대 주요 목표
(4) 기본정신
2. 기본방향
3. 장점과 단점
4. 앞으로의 방향

Ⅱ. FTA
1. FTA에 대하여
(1) 개념
(2) FTA의 내용
(3) FTA의 조직
2. 확산원인과 요인
3. 체결의 효과
4. 세계적 동향

Ⅲ. WTO와 FTA
1. 공통점
2. 차이점

본문내용

1. WTO에 대하여


(1) 생성배경

1947년 제네바에서 미국을 비롯한 23개국이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라는 국제적인 무역협정을 조인했다. GATT는 관세장벽과 수출입 제한을 제거하고, 국제무역과 물자교류를 증진시킨다는 목적을 갖고 있었다. 세계는 2차 세계 대전 이후에 근 50여 년 동안 이러한 GATT 체제하에 있었다. GATT는 당시 국제 상황인 냉전 체제의 영향으로 공산주의의 팽창을 저지해야 하는 미국의 국제적 이해와 맞물려서 미국의 적극적인 주도하에 이끌어졌다. GATT가 가장 주력한 것은 각국의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낮추어서 자유무역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하지만 GATT는 냉전 체제를 배경으로 이루어 졌고 국제기구가 아니라 외교 회의에 의해 운영되는 조약이어서 그 힘이 미치는 범위가 작았다.
GATT는 모든 가입국들이 최대한 다른 회원국들이 상품에 대해서 자국 생산품과 차별 없이 동일한 조건으로 시장에서 유통 판매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모든 가입국이 동등한 혜택을 누릴 수 잇도록 해야 함을 원칙으로 했다.
그러나 GATT 규정에는 너무나 많은 예외가 허용되었기 때문에 세계 무역 질서가 혼란해 졌다. 이러한 문제점을 갖고 GATT의 보완과 유지를 위해 UR협상이 시작되었고 여기에서 WTO체제가 출범하게 되었다.
WTO 체제 하에서는 크게 두 가지의 무역협정이 존재한다. 첫 번째는 회원으로 가입한 모든 국가가 자국관세와 각종 수출입 규제를 철폐하고 공통의 무역규칙을 정해 이를 따르는 형태이다. EU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두 번째는 자국의 관세제도나 수출입규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협정국 사이에서만 무역장벽을 철폐하는 형태이다. 대표적인 예로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가 있다.


(2) 기본방향

1) 무역 및 경제활동의 원활한 교류가 회원국들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고, 완전고용의 달성과 실질소득의 증대 및 상품과 서비스의 생산과 교역을 증진함을 목표로 한다.
2)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세계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며, 회원국들의 경제수준에 따른 환경보존의 노력과 보호수단을 허용한다.
3) 윈윈전략의 기본 하에 관세 및 기타 무역의 장벽의 실질적인 제거와 함께 국제무역의 차별대우를 폐지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