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4대강 사업을 추진현황과 문제점 및 4대강 사업이 미치는 경제, 예산적 영향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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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 론
동기 및 주제

본 론
정부가 4대강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달라지는 다른 분야의 예산

결 론
나의 생각

본문내용

1. 동기 및 주제
이명박 정부(이하 MB정부)가 들어서면서 공약으로 내 걸었던 공약 중에는 대운하를 건설하겠다는 공약이 있었다. 그런데 그 사업에 대한 문제점이 발견되고 반박이 심해지면서 대운하사업에 관한 말은 어느새 나오지 않게 되었다.
그 후 MB정부는 새로운 사업인 4대강 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4대강 사업이란 2008년 하반기부터 MB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형 뉴딜사업으로,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에 2012년까지 총 14조 원을 투입해 노후 제방 보강과 하천 생태계 복원, 중소 규모 댐 및 홍수 조절지 건설, 하천 주변 자전거길 조성, 친환경 보(洑) 설치 등을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이 사업은 겉으로 보기엔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환경에도 도움이 되는 매우 좋은 사업으로 보이지만 알고 보면 대운하건설의 명칭만 바뀐 사업이라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다.
나는 이러한 4대강 사업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관련 신문기사와 논평 등을 주의 깊게 읽고 공부하였고, 그 결과 이 사업은 문제점이 많은 사업임을 알아내었다. 그러한 많은 문제점 중에서 교수님께서 내어주신 ‘다른 분야의 예산삭감’에 대해 더 깊이 알아보도록 하겠다.

2. 본론
우선, 정부는 4대강 사업의 예상효과로 크게

◎홍수피해와 물 부족을 근본적으로 해결
◎수질개선과 하천복원으로 건전한 수생태계 조성
◎국민 여가문화 수준 및 삶의 질 향상
◎녹색뉴딜 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견인
◎물 관리 글로벌리더로서 국가위상 제고

참고자료

·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http://www.mltm.go.kr/
· 노컷뉴스. http://www.cbs.co.kr/nocut/
· 경향닷컴. http://www.khan.co.kr/
· 뉴스한국. http://www.newshankuk.com/
· 뉴스웨이. http://www.newsway.kr/
· 프레시안. http://www.pressian.com/
· YTN. http://www.ytn.co.kr/
· 조선일보. http://www.chosun.com/
· 한겨레. http://www.hani.co.kr/
· 민중의소리. http://www.vop.co.kr/
· KBS뉴스. http://news.kbs.co.kr/tvnews/news9/
· 뉴시스. http://www.newsis.com/
· 위키백과. http://ko.wikipedia.org/
· 개인블로그. I'm사대강. http://sjustice.tistory.com/333
· 개인블로그. 퉁퉁퉁. http://blog.naver.com/upt14?Redirect=Log&logNo=30083403013
· MBC TV프로그램 ‘PD수첩’. 2009년 12월 1일 방송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