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간호학 - 환경사업 정책적, 사회적 현황 및 문제점, 발전방안에 대한 논의

최초 등록일
2018.11.09
최종 저작일
20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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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본론
3. 결론

본문내용

● 주요내용
▷ (지속성)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상을 강화('18년~)하여 사회ㆍ경제 전반의 지속성 제고 및 기후ㆍ대기ㆍ에너지정책 통합성 제고
- '18년 2030 지속가능발전 국가목표ㆍ비전 및 이행전략 수립·확정
▷ (온실가스 감축 강화) 배출권거래제 정상화 등 온실가스 배출증가 억제
- '17년 배출권거래제 전담부서 조정 추진 및 배출권 할당계획 확정
- '18년 에너지세제개편,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정ㆍ보완
- '20년까지 제로에너지 건물 확대, 중ㆍ대형차 온실가스 기준 신설, 공공기관 배출량 30% 감축, 폐자원에너지 활성화 등 부문별 감축 강화
▷ (기후적응 역량 제고) 사회 전반의 기후변화 적응 역량 평가ㆍ점검체계구축
- '18년 공공기관 적응보고제 도입 등 기후변화 적응 역량 평가 제도화
- '19년 한반도 기후변화 시나리오 생산 및 전국 적응위험지도 작성
- '20년까지 기후변화 입체감시망 및 종합정보체계 구축
▷ (범지구적 논의 동참) 파리후속협상 참여 등 국제사회 역할 강화
- '18년부터 국제 배출량 검증 상호인정체계 구축, 해외 배출권 확보를 위한 개도국과의 양자협력 메카니즘(협정 등) 마련

<중 략>

첫 번째로, 생활안전 강화 면에서, ‘가습기살균제’ 이후에도 ‘살충제계란’, 발암물질 검출 ‘생리대’ 등 지속적으로 생활 화학물질의 안전이 이슈화되고 있다. 하지만, 국민 건강에 위협이 되는 화학물질에 대한 관리는 여러 부처에서 담당하고 있어, 화학물질 정부등록 사업을 하더라도, 관련 사고 발생 시 그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고 관리 기준도 기관마다 달라 명확하지 않다. 당연히, 관리 또한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지속적으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에 대하여, 살생물제 및 생활화학제품 관련 담당 기관을 환경부 하에 따로 신설하고, 예산 및 인원을 적절하게 편성하여, 생활화학제품과 산업용 화학제품을 구분하지 말고 모두를 한 기관에서 전담하도록 한다면 관리에 있어 사각지대를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한다.

참고 자료

영훈, 환경백서, 환경부, 1-38p
그린포스트코리아, 2017, “살생물제법, 살충제계란·생리대 '포비아' 막을 길 없다”, http://www.greenpost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79182
그린포스트코리아, 2017, “'생활화학제품 대책'…제2의 가습기살균제 사태 막을수 있나”, http://www.greenpost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70824
그린포스트코리아, 2017, “환경부 민원의 20%가 '미세먼지'…관련예산은 4.7%뿐”, http://www.greenpost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75381
그린포스트코리아, 2017, “시작된 봄철 미세먼지, ”오차율 큰 국내예보 못 믿겠다“ 일본 사이트 찾는 네티즌 급증”, http://www.greenpost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74334
파이낸셜뉴스, 2013, “인천·서울시 물이용부담금 거부 하수·폐수시설 중단 위기”, http://www.fnnews.com/news/201305241835274182?t=y
이승준(2016), 환경포럼 통권 206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 20(2), 1-20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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