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국민건강보험

소개

위기의 국민건강보험

목차

1. 사회보험제도와 건강보험
가. 사회보험제도의 개념과 종류
나. 건강보험의 개념 및 기능
2. 건강보험 통합
가. 건강보험 통합이란?
나. 건강보험 통합의 역사
다. 건강보험 통합운동에 작용한 요인
라. 건강보험 통합의 의의
마. 건강보험 통합의 한계
3. 건강보험 통합 이후
가. 특별법과 건강보험 가입자의 권한 축소
나. 민간의료보험의 성장
다. 정부와 건강보험
라. 제 2의 건강보험 대개혁! 건강보험 하나로!

본문내용

제출 일자 :
최근에 한-미 FTA가 가져올 의료계의 타격에 대해서 들었던 적이 있다. FTA가 채결될 경우 허가-특허 연계 제도를 통하여 특허를 가지고 있는 제약회사가 약을 독점하는 동시에 비슷한 값싼 복제 약의 판매 허가는 보류하는 일이 벌어지며 또한 약가결정과정에서 제약사의 개입을 허용되어 결과적으로 약값은 폭등하게 된다고 한다. 이는 약값 문제로만 끝나지 않는다. 영리병원이 제주도와 경제자유구역에 들어오면서 좋은 의료서비스와 시설들은 돈 많은 사람에게로 돌아가게 되고, 영리병원 때문에 돈 벌이 안 되는 병원은 철수할 것이며, 한미 FTA의 금융서비스 협정문에 의해 민간보험 상품에 대한 어떠한 규제도 할 수 없게 되어 국민건강보험이 위협을 받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전공이 의료계통이고, 이번 학기 사회복지학 개론을 통해서 실천적인 복지에 대해서 흥미를 느꼈던 나는 건강보험의 현 주소 즉, 건강보험 통합 후의 모습과 국민의 평생건강을 책임질 보험제도로서 어떤 길을 가야할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한다.

참고자료

·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http://www.4insure.or.kr/
·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c.or.kr/
· 김창보, <건강보험에서 국민 참여구조의 변화와 개선 과제>, 복지동향, 7월호, 2010, [심층3]
· 신영전, <건강보험통합 쟁취사>, 복지동향, 7월호, 2010, [심층1]
· 신영전, <건강보험통합 쟁취사>, 복지동향, 7월호, 2010, [심층1]
· 이진석, <건강보험 통합 성과와 한계, 그리고 향후과제>, 복지동향, 7월호, 2010, [심층4]
· 김창보, <건강보험에서 국민 참여구조의 변화와 개선 과제>, 복지동향, 7월호, 2010, [심층3]
· 건이진석, <건강보험 통합 성과와 한계, 그리고 향후과제>, 복지동향, 7월호, 2010, [심층4]
· 김창보, <건강보험에서 국민 참여구조의 변화와 개선 과제>, 복지동향, 7월호, 2010, [심층3]
· 이진석, <건강보장의 정치경제학- 건강보험 통합에서 의료산업 선진화까지> 복지동향, 12월, 2009, [심층분석3]
· 이진석, <건강보장의 정치경제학- 건강보험 통합에서 의료산업 선진화까지> 복지동향, 12월, 2009, [심층분석3]
· 김창보, <국민건강보험의 정책결정 과정에 국민은 빠져라?>, 복지동향, 5월호, 2010, [동향7]
· 오건호,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 출범에서 지역모임까지>, 복지동향, 9월호,2010, [동향3]
· 이진석, <건강보험 통합 성과와 한계, 그리고 향후과제>, 복지동향, 7월호, 2010, [심층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