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과 복지-무상급식에 따른 우리나라의 교육 복지에 대하여

소개

무상급식과 복지-무상급식에 따른 우리나라의 교육 복지에 대하여

목차

없음

본문내용

본론

1. 2011년 8월 24일 무상급식 주민투표

투표일시 : 2011.08.24 오전 6시 ~ 오후 8시
개표원칙 : 총유권자의 3분의1(투표율 33.3%)이상이 투표에 참가해야 개표 가능
투표결과 : 최종 투표율 25.7%
이번 투표는 주민청구에 의해 실시되는 첫 번째 주민투표로 많은 기록을 남겼다.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서명을 받아 실시되는 주민투표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로써 서울시는 당장 내년부터 무상급식 범위를 중학교 1학년까지 확대하게 됐다. 또 서울시의 반대로 이행하지 못했던 초등학교 5, 6학년에 대한 무상급식도 빠르면 2학기부터 가능할 전망이다.
서울시 교육청이 지난해 8월 결재한 ‘친환경 무상급식 추진 계획’을 보면 올해 무상급식 대상은 초교 1~6학년으로 소요예산액은 2295억4900만원이다. 또 내년에는 중1을 추가, 모두 2712억1300만원을 예상했다. 여기에 물가 상승분까지 더할 경우 2800억 원이 넘을 전망이다. 중학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이 실시되는 2014년부터는 물가 상승분을 제외하고도 관련 예산이 3642억 원 이상 소요된다.
투표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 투표가 정책투표인지, 정치투표인지 구분이 안된다는 주장들이 많았다. ‘무상급식’은 애초부터 정치적 사안이 되기에는 정책적이고, 정책적 사안이 되기에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태생적 논란을 내포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2. 무상급식 시행에 대한 반대 입장
(http://bemil.chosun.com/nbrd/bbs/view.html?b_bbs_id=10038&num=94723)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