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과 부양의무자

소개

노인과 부양의무자

목차

●서론
1, 노인부양의 개념
2, 부양의무자의 개념

●본론
1, 노인부양에 대한 오해
2, 부양의무자의 현실과 문제점

●결론
1, 노인과 부양의무자 문제에 대한 대처방안

본문내용

●서론
1, 노인부양의 개념

산업화와 도시화 그리고 그에 따른 핵가족화를 통해 현대 사회에서 노인 문제는 사회적 문제로 다가왔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유교적 가치관이 있는 가족 중심 사회였다. 그래서 이러한 대가족 중심 사회에서는 나이가 많을수록 많은 권한과 존경의 대상이 되어 평화로운 노후를 보낼 수 있었다. 하지만 전통적인 사회 구조의 변화와 더불어 전통적인 효의 가치가 무너지고 개인주의가 만연해지고, 여성의 사회 진출이 활발해지는 등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노인에 대한 부양의식 또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여기서 노인부양이란 노인과 부양자 양측 모두 전 생애를 통하여 상호작용의 관계를 맺는 것으로, 특히 부모와 자녀간의 상호 작용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부양이란 어려서 부모에게 부양받았던 자녀들이 그들의 부모가 노인이 되어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때, 물질적 신체적 정서적으로 지원을 하는 인간의 인생역사를 통한 상호작용이다. 하지만 노인 단독 세대가 증가하거나 굳이 장남과 같이 살아야 한다는 생각은 없다는 노인 자신에게서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2, 부양의무자의 개념

가족을 부양할 능력이 있는 사람을 의미하며, 법령상 20세 이상 54세까지의 남자와 20세 이상 44세까지의 여자가 해당된다.
❍ 병역법 시행령
제130조(가사사정으로 인한 제2국민역 편입 등) ① 가족의 범위를 부양의무자․피부양자 또는 자활가능자로 구분
❍ 사용례
- 20세 이상 54세까지의 남자와 20세 이상 44세까지의 여자는 부양의무자

●본론
1, 노인 부양에 대한 오해
1) 왜 ‘노인의 가족=자녀’일까?
은연중에 우리는 노인을 가족 일원으로 생각하지 않고 노인을 가족 부양의 대상자, 특히 자녀가 부양해야 하는 존재로서만 바라보지 않았을까?

그런데 앞서 자료를 근거로 노인의 자녀보다 배우자가 신체적•정서적 지원에서 수행하는 역할이 크다. 한 마디로 경제적 영역을 제외하면, 배우자의 역할이 자녀에 비해 더 크며 노인의 배우자 역시 대부분 노인 인구임을 감안하면 노인-노인 부양이 더 일반적임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노인 상호간의 지원에 대해서는 간과하고 ‘노인의 가족=자녀’로 쉽게 등치시켰을까?

참고자료

· 복지동향 2011년 5월호(151호) ‘노인의 가족을 말하다.’-이미진
· 복지동향 2011년 8월호(154호) ‘부양의무자 조사했으면 책임까지 져라’-손대규
· 복지동향 2010년 11월호(145호) ‘노인복지예산분석’-최혜지
· 복지동향 2011년 7월호(153호) ‘가난한 부양의무자에게 부양을 떠넘기지 말라’-허선
· 뉴스타운 칼럼니스트 ‘복지사각지대 방치되는 노인들 국가가 돌봐줘야’-이강문
· 치매노인 가족의 부양부담 경감 방안에 관한 연구 - 홍삼순 조선대 정책대학원 2004
· NAVER 지식인 사전 ‘부양의무자’개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