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노인,한부모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대한 내용과 본인의 의견을 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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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노인·한부모 포함 수급자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 빈곤에 시달리는데도 부양할 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보장 대상에서 제외되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오는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생계급여에서 사라지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이 남게 된 의료급여는 2023년까지 검토를 이어갈 예정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수급자 선정 시 수급자의 소득·재산과 함께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해왔다. 부양의무자란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수급권자를 부양할 의무가 있는 사람으로 직계혈족과 배우자 등의 가족이 국가보다 앞서 부양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제도 기준이다. 부양의무자의 범위는 수급권자의 1촌 직계 혈족(부모, 아들, 딸) 및 그 배우자를 말하는데 여기에서 ‘수급권자’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받을 수 없는 자로 국가의 보호를 받는 대상자를 말한다.

참고 자료

보건복지부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1~2023년)
[1분 복지정보] 2021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성남복지넷 – https://www.snbokji.net/50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