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행정조직 완벽정리<지방교육자치제/시도교육청/지역교육청>

소개

지방교육행정조직에 관하여 정리한 레포트자료입니다.
발표 ppt자료도 함께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도움되실겁니다~~^^

목차

1.지방교육자치제
가. 지방자치와 교육자치
나. 중앙집권과 지방분권
다. 지방의회와 교육위원회
라. 지방교육자치제의 기본원리
마. 지방교육자치제의 변천과정
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2. 시·도 교육청

3. 지역 교육청

본문내용

1. 지방교육자치제

가. 지방자치와 교육자치
-지방자치? 지방에 사는 주민이 지역단체를 구성하고 그 단체의 활동으로서 지방의
정치와 행정을 그들의 의사와 책임 하에서 처리하는 것
＊사상적 지주: 지방분권사상 ＆ 민주주의 사상
＊구 성 요 소: 지방자체단체, 자치사무, 자주재정, 주민참여, 중앙통제 문제
☞이와 같은 개념과 구성요소는, 지방교육자치제의 근간을 이루며 중앙집권,
지방분권 관계없이 지방교육자치 본질에 해당
-교육자치? 교육의 자주성, 특수성, 전문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은 같으나
두 가지 관점이 대두됨.
교육행정체제를 일반 행정으로부터 분리․독립시켜야 한다
vs 교육자치제를 지방교육자치제 중심으로 생각하여 제도적 장치를 마련 중점
☞즉, 교육자치가 지방자치와 관련하여 지방교육정책에만 국한된 협의의 개념
인가 아니면 중앙교육행정까지를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인가 하는 점 논의!
☞현실적으로는, 교육자치제는 지방교육자치제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고,
지방자치와 교육자치 두 개념이 포함되어 있는 셈
▶지방교육자치제 : 그 시행단위가 국가가 아닌 지방단위라는 점
주민의 의견을 존중하는 민주성과 자주성이 포함되어야 함
교육활동이라는 특수한 사무를 고려하여 전문성이 있어야 함
정치적 중립성을 바탕으로 교육의 질적 성장을 주장

＊지방자치와 교육자치는 상호 보완적 관계, 그러나 법규상의 문제점이 있음＊

지방자치
교육자치
-지방자치법을 기본법으로 둠
-주민자치(민주주의 원칙)토대 위에
이를 실현하기 위한 요소로서
단체자치(지방분권의 원리)가 존재
-즉, 지방자치는 주민자치의 원리위에
단체자치의 형태의 자치적 지방행정제도
-이를 교육자치의 준거적 원리로 삼음
-교육․학예 사무에 관하여 별도로
교육자치법에서 규정
-교육행정기능과 교육에 대한 통치권력
집행 및 행사에서 고려되어야 할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의
원리에 추가하여 준거적 원리로 제시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