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민영화

소개

공기업 민영화에 대하여..

목차

1. 공기업의 개념
2. 공기업의 민영화
3. 영국 공기업의 민영화 사례
4. 연구 분석의 틀

본문내용

공기업 민영화
1. 공기업의 개념
1) 공기업의 개념
일반적으로 공기업에 대하여 여러 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정의를 내리고 있으나, 죤스(L.P.Jones) 교수는 공기업은 “공공단체(public authorities)가 소유하거나 지배하여, 그 생산물이 판매되는 생산주체(productive entity)”라고 정의하고 생산주체라 함은 재화 또는 용역을 생산하며 독자적인 예산을 가진 식별가능한 의사결정주체를 말하며, 공공단체가 소유한다고 함은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10%이상의 지분율을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며, 지배(통제)한다고 함은 최고관리층의 임명권 등을 통하여 내부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힘을 말하고, 생산물을 판매한다는 것은 일정한 가격으로 재화나 용역을 소비자에게 분배할 수 있고 이를 통한 판매수입 즉 매출액으로 영업비용의 50% 이상을 충당할 수 있는 경우라고 설명하고 있다.1)
백완기 교수는 공기업은 “국가의 기업적 성격을 띠고 있는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공기관이며, 기업성을 띠고 있지만 순수한 사익추구의 형태로만 맡기기에는 곤란한 공공성을 동시에 띠고 있어, 이러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설치된 기관”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공기업은 일반적으로 기업성과 공공성을 동시에 갖추고 있으며, 공공성은 소유, 주체, 목적, 서비스, 규제의 다섯 가지 영역에서 인식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즉 공공기관에 의해서 소유(전체적 또는 부분적)되고, 운영주체가 공공기관이고, 목적의 공공성을 달성하기 위해서 서비스의 공공성과 규제의 공공성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를 종합하여 보면 공기업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를 통하여 지배하고 시장성 있는 서비스나 재화를 생산하여 판매하는 기업성과 공공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자율적인 생산주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2) 공기업의 분류
공기업 중에서 정부 지분이 50%가 넘는 기업은 정부투자기관법으로 ‘정부투자기관’으로 분리, 별도로 관리된다. 이에 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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