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사의 정당성 (인권과 형사법)

소개

안락사의 허용 입장에서 작성한 글입니다. 안락사의 정의와 안락사 관련 외국 입법례 안락사 찬반 논의를 모두 정리하였으며 허용이라는 하나의 입장을 가지고 접근하여 통일성 있는 글을 쓰려고 노력했습니다.

또한 보라매 병원 판례, 김할머니 사건 판례를 간략하게 언급하였으며, 형법과 헌법의 입장에서 도출되는 안락사의 정당성을 논의 검토의 핵심으로 삼았습니다.

참고문헌 부터 레포트까지 모두 직접 자료조사 하였으며 모두 각주처리 하였습니다.
대학원 수업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목차

서론

본론
1. 안락사의 개념
가. 의의
나. 안락사의 형태
2. 안락사에 관한 찬성과 반대 입장
가. 안락사 반대 측 논거
나. 안락사 찬성 측 논거
3. 외국의 입법례
4. 국내에서의 안락사 논의
가. 판례의 입장
나. 법적검토(헌법과 형법적 검토)
5. 사 견

결론

본문내용

소극적 안락사 정확히 표현하자면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은 법 해석의 문제뿐만 아니라 윤리적 측면에서도 문제가 없는가에 대해서 필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법적 검토에서 보았듯이 헌법상 생명권에서 치료를 거부할 수 있고 강요당하지 않을 자유가 보장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또한, 회복의 가능성이 없는 자에 대한 연명치료는 오판 가능성을 감안하더라도 당사자나 주위 사람들에게 가혹한 결과를 초래한다. 그리고 죽음에 임박한 환자를 완전하지 않은 현대의학으로 생명의 연장만을 도모하는 것은 인간의 죽음이라는 자연스러운 현상에 인위적인 기술이 개입하는 것으로 오히려 정의의 관념에 반 할 수도 있는 문제이다.
적극적인 안락사에 대해서도 필자는 확실한 입법과 엄격한 조건하에 허용하는 것이 옳다는 입장이다. 물론, 소극적 안락사와 달리 적극적 안락사는 인위적으로 생명을 단축하는 반윤리적 행위이다. 철학적으로도 인간이 스스로 생명을 소유하지 못하고 처분하지 못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올바르며 사람은 사회와 타인의 영향을 벗어나 스스로 노력과 능력에 의해 온전히 독립적으로 형성되는 개체가 아니므로 그를 이루고 있는 모든 것을 혼자 처분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법적으로도 이러한 행위는 권리로서 보장받을 수 없는 것이 명백해 보인다. 그러나 반윤리적이라고 해서 그리고 법적인 권리로 보장받지 못한다고 해서 그것이 정의에 어긋난다거나 불법인 것은 아니다. 절대적인 정의는 감히 우리가 정해 놓을 수도 없으며 상대적 정의는 사회에 따라 바뀌는 개념이다.

참고자료

· <참고문헌>
· 1. 정순형전영주, “안락사의 형법적 고찰과 법제화에 관한 시사점”,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제11권 제7호), 2010
· 2. 김한나김계현, “존엄사에 관한 법적 고찰”, 원광법학(제26권 제2호),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 3. 장복희, “안락사에 관한 국제법 및 비교법적 고찰”, 법조협회, 2011
· 4. 이종갑, “존엄사와 안락사에 관한 연구”,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 5. 김종덕, “안락사 허용여부에 대한 기초론적 고찰”, 법학연구(제37집), 한국법학회,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