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규] 민원사례

소개

관련 사이트 검색 / 직접 구청 방문하여 작성한 것임

목차

*대한민국 전자정부 www.egov.go.kr/
미등록 건축물 등록에 관한 사항
토지형질 변경허가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준농림 지역에서의 음식점 신고와 관련하여
지목변경 대상 및 신청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서울시 고충민원 http://cyber.seoul.kr/~minwon/
1개 대지 상 2개 건축허가 가능 여부 질의
옆집으로부터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건물증축에 대한 민원입니다.
건물 신축관련 진정서 재제출
불법 빌라 건립을 고발한다!
재개발로 인한 피해(신축허가건)
건축업자 편의 재공 건설행정
강남구 개포4단지 재건축에대하여
단독주택지에서 신축건물과의 거리에 대하여...
아파트 단지안에 24시간 찜질방 허가가 가능한가요

*건설교통부 사이버 민원실 http://www.moct.go.kr/
-건축선에 의한 건축제한 (건축법제36조제1항)
막다른 도로너비에 미달된 대지의 건축선 후퇴
지표하에 건축선을 넘어 건축가능여부
건축선 후퇴부분에 대한 지목변경 및 분할의무 여부
계단식 도로의 모퉁이 건축선 후퇴여부
막다른 도로의 건축선 후퇴여부
보행자 전용도로의 건축선 후퇴여부
건축선 침범시 건축가능여부
너비 4m에 미달되는 현황도로의 경우 건축선 후퇴여부
-관계전문기술자 (건축법시행령제91조의제3)
토지굴착 관계전문기술자의 건축사무소 소속여부
관계전문기술자
-도로의 지정.폐지.변경 (건축법시행령제28조)
자동차 통행이 없는 경우 너비 2m도로로 건축가능여부
뒷집 통로에 담장을 쌓을 경우 동의여부
역 광장을 이용하여 건축이 가능한지
도시계획도로 상 사유지에 대한 동의 및 지목변경여부
기 지정된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여부
-건축물의 용도분류 (관련법령 건축법시행령 별표3)
병원 건축물에 의원 증축 가능여부
아동놀이방의 용도분류
하나의 대지에 단독주택(1가구)을 15개동 건축시 용도
공공도서관의 용도
화랑의 용도
차고의 부대시설인 사무실의 용도
1층 주차장 + 2~5층 주택의 용도
다가구주택의 층수에 지하층 포함여부
중심상업지역 안에서의 건축할 수 있는 단독주택의 범위
주유소내 자동세차기 건축기준 적용
당구장의 용도
-공개공지 (건축법제67조)
아파트 단지에서 공개공지를 확보한 경우 건축물의 높이를 완화받을 수 있는지
공개공지 면적을 조경면적에 포함하는지
공개공지 확보시 "바닥면적의 합계"의 의미
공개공지 확보대상 건축물 및 규모
규정보다 많이 공개공지 확보시 완화적용여부
-도시설계 (건축법제61조)
도시설계 외의 용도로 변경가능여부
도시설계지역내 운동시설 설치가능여부
-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건축법제69조)
건폐율을 잘못 적용한 경우 건축허가 취소여부
인접지에 침범된 경우로서 사용승락을 받은 경우 사용승인 가능여부
-구조내력 (건축법제38조)
신고대상 건축물의 구조안전확인여부
구조안전확인 대한 기둥사이의 거리
-대 지 (건축법제2조)
......

본문내용

건축선 침범시 건축가능여부

질 의 내 용
도시설계에 의하여 건축선이 후퇴되고 이에 따라 건폐율의 완화를 받도록 되었으나 완화된 건폐율의 적용시 후퇴된 건축선을 침범하게 되는 바, 건축선을 침범하여 건축이 가능한지.

회 신 내 용
질의의 경우는 도시설계의 작성된 내용 및 목적에 따라 도시설계 작성 및 운용권자가 판단·처리하여야 하는 사항이나 만약 후퇴된 건축선이 건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선이라면 동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이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설 수는 없는 것임.(건축 58501 - 4707, 1993. 11. 25.)



너비 4m에 미달되는 현황도로의 경우 건축선 후퇴여부

질 의 내 용
너비 4m에 미달되는 현황도로의 경우 건축선은 당해 건축하는 대지부분만 후퇴하면 되는지 또는 전체 진입로를 후퇴해야 하는지 및 통과 부분의 토지주 동의여부.

회 신 내 용
질의의 도로가 건축법상 도로인 경우 건축선 후퇴는 당해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부분을 확보하면 되는 것이나, 건축법상 도로가 아닌 경우에는 너비 4m 이상을 기준으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어 도로로 지정하여야 하는 것임.(건축 58070 - 1617, 1999. 5. 4)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