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 제 5조, 6조의 조항, 사례를 조사 및 적용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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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본론
1) 제5조(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의 설정)
2) 제6조(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3) 잘 지켜지고 있는 사례①
4) 잘지켜지고있는 사례②
5) 잘 지켜지고 있는 사례③
6) 잘 지켜지지 않는 사례①

3. 결론

본문내용

• 제5조(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의 설정)
1. ①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육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 환경위생 정화구역을 설정·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은 학교 경계선이나 학교 설립예정지 경계선으로부터 200미터를 넘을 수 없다.
2. ② 학교설립예정지를 결정·고시한 자나 학교설립을 인가한 자는 학교설립예정지가 확정되 면 지체 없이 관할 교육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3.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학교설립예정지가 통보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학 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을 설정·고시하여야 한다.
4. ④ 제1항에 따라 설정·고시된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