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성국가의 정책결정

소개

국제무역학에서 강성국가.중성국가,연성국가 등의 정책결정에 관한 내용의 보고서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기존연구 검토
1) 엘기(Robert Elgie)와 그릭스(Steven Griggs)
의 강성․연성․비정향 국가론

Ⅱ. 본론
1. 강성국가와 중성국가 및 연성국가
2. 미국의 정치체계
1) 연성국가의 원인
3. 국가의 지도력과 사회적 제약
1) 사적 부문의 정치자원
2) 지도력과 정책결정의 장
(1) 지도력과 선호의 수렴
(2) 정책결정의 장

Ⅲ. 결론

Ⅳ. 참고 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1. 기존 연구에 대한 검토
현존하는 자유 민주주의 국가는 하나도 빠짐없이 해당 국가 내부의 사회와 어떠한 관계를 이루며 살아간다. 사전 상의 의미로 따져보면 국가란 ‘주권에 의한 하나의 통치 조직을 가지고 있는 사회 집단’이고, 사회란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모든 형태의 인간 집단’으로 정의된다.
이러한 국가와 사회의 관계를 여러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엘기(Robert Elgie)와 그릭스(Steven Griggs)의 분류법이다. 엘기와 그릭스는 양자의 관계를 강성 및 연성국가와 비정향국가론으로 구별 하였다. 이 때 이들의 분류 기준은 ①국가의 분열화 정도, ②사회적 행위자들의 요구로부터의 독립, ③정책이행을 확고히 하는 국가의 능력, ④국가에 배정되어 있는 정치적 권한의 네 가지이다. 이들의 분류에 따르면 연성국가는 정책이행을 확고히 할 능력이 없으며, 사회집단으로부터 독립하지 못하여 자율성이 부족하다는 특징을 지닌다. 또한 부문별(sector) 수준에서 주도적인 부서가 없고, 관료 간에 경쟁과 분열이 이루어진다. 그리하여 연성국가의 부서들은 대체로 전문지식이 부족하며, 부서 외부의 이익집단을 동원하는 수준이 높게 나타난다.
이와 반대로 강성국가의 경우에는 부문별 수준에서는 의사결정이 주도적인 단일 부서가 집중하여 결정하고, 포괄적인 정책결정에 있어서는 부서 간 횡단면적 접근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그러므로 부서 내부의 관료들은 대체로 전문지식이 충분하며, 외부의 이익집단을 동원하는 수준이 낮아진다. 마지막으로 비정향국가론은 국가와 사회 간의 관계를 구분함에 있어서 거시적인 수준에서의 판단을 피한다. 여기서 비정향이라는 것은 정해진 방향성 또는 일정한 방향성을 갖지 않는다는 뜻으로 국가와 사회 간의 균형점에서 강성국가와 연성국가로 표현되는 국가 유형의 다양성을 추구하는 것이다.

참고자료

· Stephen Krasner, “연성국가의 정책결정”
· 양오석, “정책 담론 형상의 비교연구를 통한 영국 국가성에 대한 비판적 검토”, 2004
· 박홍성, “대외통상정책과 국가”, 2006
· 홍윤기, “다민족연방․민족연대체로서의 연성국가”,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