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해고의 제한과 부당 해고 구제절차

소개

해고의 제한과 부당해고 구제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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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해고의 원인
1)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해고
2)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
2. 근로기준법 제31조에 규정된 경영상 해고의 정당성 요건
1)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2) 해고회피의 노력
3)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의한 해고대상자의 선정
4)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5) 근로자 대량 해고시 신고
3. 부당한 해고에 대한 구제절차
1)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절차
4. 고용조정 대상자 지원 사례
1) 사전통지와 지속적인 정보제공
2)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구직활동 지원
3) 생존자에 대한 지원과 훈련
4) 종업원 참여
5) 해고를 방지하기 위한 대안.
5. 고용조정 대상자 지원 사례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1) 성공적인 다운사이징 모델개발
2) 벤치마킹의 필요성과 노·사·정의 역할
6.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1. 해고의 원인
1)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해고
2)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
개념 : 경제적, 산업 구조적, 또는 기술적 성격에 기인한 기업합리화 계획에 따라 잉 여의 근로자들을 감축하거나 또는 그 인원구성을 바꾸기 위하여 행하는 해고
특징 : ① 통상해고가 근로자의 일신상 또는 행태 상의 사유에 기인함에 비해 사용 자 측의 경영상의 사정에 의해 이루어짐.
② 해고대상자가 특정되지 않은 단계에서부터 해고 안이 제시됨.
③ 해고자가 복수로서 집단성을 띤다.
④ 고용조정의 최후의 수단이어야 하고 다양한 해고회피노력을 다함으로써 그 인원을 최소화해야 할 의무가 사용자에게 있다.


2. 근로기준법 제31조에 규정된 경영상 해고의 정당성 요건
1)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여부는 일부 사업부문 또는 지점만을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아 니 되며 '사업체' 전체를 대상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일시적인 경영악화에 불과하다면 해고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을 것이다.
경영상의 필요성에 의한 경영상 해고가 정당화될 수 있는지에 대한 학설
① 도산 회피설 : 정리해고를 하지 않으면 기업의 도산이 필연적이라는 객관적 상태 에 있어서만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는 입장.
② 합리적 필요설 : 도산, 회피까지는 이르지 않더라도 사용자가 인원정리를 결정한 것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적인 것이라고 인정된다면, 그 결정
은 정리 해고를 무효로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견해.
③ 감량 경영설 : 생산성 향상, 이윤 추구를 위하여 사용자가 인원정리의 결정을 할 수 있고 그 결정은 유효한 것으로 보는 견해.

참고자료

· 1. 정당해고와 부당해고
· 저자 : 권도용
· 출판사 : 중앙경제사
· 출판일 : 1995년 8월
· 2. 근로기준법실무
· 저자 : 현창종
· 출판사 : 중앙경제사
· 출판일 : 2001년 04월
· 3. 근로기준법론
· 저자 : 박홍규
· 출판사 : 삼영사
· 출판일 : 1998년 05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