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찬반 토론집

소개

한-EU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찬반토론집입니다.
성심성의껏 만든만큼 절대 후회안하십니다.
정말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A+자료!

목차

#1. 한(韓)-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2. 한-EU FTA 협정 주요 내용s

#3. 한-EU FTA를 둘러싼 찬반 조명

#4. 한-EU FTA 관련 피해 대책 문제

#5.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제기한 한-EU FTA 10가지 쟁점.

#6. 관련기사 & 칼럼s

본문내용

#3. 한-EU FTA를 둘러싼 찬반 조명
▲찬성측
-한-EU FTA 체결은 5억 인구와 18조 시장 규모를 가진 유럽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임.
-한 국가가 아닌 27개국과 같이 하는 다자간 협상으로도 볼 수 있음. 따라서 작은 시장에서 더 큰 시장으로 나갈 수 있는 잠재력을 키울 수 있음
-산업구조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음.
-한국은 무역 의존도가 80% 이상이고 외국에서 원자재를 수입, 가공해서 수출하는 구조기 때문에 EU에서 수입하는 원부자재 관세를 철폐한다고 불리한 것은 아님.
-자동차 부품 관세인하는 유럽 현지에서 대형 자동차 메이커 회사를 상대로 한국 부품 업체들이 납품하는 기회를 늘려줌.
-EU의 차량이 무관세로 들어오는 것은 한국 소비자들한테 경제적인 측면에서 편익을 제공하는 것.
-FTA를 통해 국내로 질 좋고 값 싼 유럽 제품이 들어오면서 국내 시장에 경쟁과 혁신의 바람을 일으킬 수 있음.
-FTA체결로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가 인하 되면 자동차 부품을 주로 생산하는 국내 중소기업에 혜택이 있음.
-EU는 섬유의 관세율이 12~17%로 높은데 FTA를 통한 관세 인하는 한국의 섬유 부문 수출 증가로 이어질 수 있음.
-한국 소비자들은 유럽의 좋은 브랜드, 퀄리티의 섬유 제품을 적당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기회가 옴.
-기존에 한국 섬유 업체들이 외국에서 모든 공정을 마치고 수출했다면 이제는 FTA 체결 후 관세가 인하되면 일정 부분 국내에서 공정 가능. so 새로운 일자리 창출 可.
-농산물 분야가 가장 취약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예외품목, 계절관세, 세이프 가드 조치 등을 통해서 헤쳐 나갈 수 있음.
-개방 후 취약함에 노출되는 농·축산업을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인 지원 대책을 검토 중.
-최근의 소비자는 식품의 안전성, 신선도 때문에 국산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불안해하지 않아도 됨.
-보호무역으로 우물 안 개구리가 되어 있는 축산업에 혁신이 바람이 불 것이고 더 나은 제품이 결국 소비자에게 돌아갈 것임.
-2007년에 서명이 된 후 3년 째 잠자고 있는 한-미 FTA에 대해 미국 의회에서 어떤 움직임을 촉발할 수 있음.
-한국의 서비스 산업의 체질을 개선할 수 있는 좋은 계기임.
-동아시아에서 최초로 EU와 FTA를 체결한만큼 비교우위의 측면에서 제조업 부분에서 가격 경쟁력을 가짐으로써 일본이나 중국에 비해 더 많은 수출량을 확보할 수 있음.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