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군 민방위와 동원체계

소개

북한의 민방위와 동원체제를 남한과 비교한 리포트입니다.

목차

Ⅰ. 북한의 민방위
1. 개요
2. 연혁
3. 북한 민방조직의 체계
4. 주요 예비전력 및 준군사부대
5. 군과의 관계
6. 한국의 민방위제도와 비교

Ⅱ. 북한의 동원
1. 개요
2. 북한의 동원환경
3. 북한의 동원체제
4. 인력동원
5. 국가동원
6. 한국의 동원체제와 비교

Ⅲ. The Core Issues

Ⅳ. 결 론

본문내용

Ⅰ. 북한의 민방위



1. 북한 민방위 개념

가. 일반적 국가의 방위
1) 군방위(Military Defence): 현역군인에 의해서 적을 상대로 행하는 방위행위
2) 민방위(Civil Defence): 민간인에 의해서 국가적 피해를 극소화하는 방위활동
☞ 국방은 좁은 뜻에서 군방위 뿐만이 아니라 민방위를 포괄하는 개념

나. 일반적 민방위의 현대적 개념
1) 광의적 개념: 자연재해까지 포함시키는 포괄적 활동개념
2) 협의적 개념: 적의 공격에 한정하여 피해를 예방 및 복구하는 활동개념

① 적의 공격으로부터 정부/민간의 재산과 생명, 체제를 보호 유지하는 민간 활동
② 전·평시를 막론하고 국력의 보호를 위하여 재난을 최소화하는 민간 활동
③ 비상사태에 임하여 예방, 보호 및 복구조치 등에 필요한 민간활동


다. 일반적 민방위개념의 북한의 활동
1) 북한의 민방위훈련은 적의 공습이나 재난 등 유사시에 대비하여 당 민방위부의 통제하에
전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훈련
2) 시․군 단위별로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대피․소개훈련 및 등화관제 훈련등과
정세긴장시 부정기적으로 전국규모의 민방위 종합훈련 실시
4) 등화관제훈련을 위해 평시 주민들에게 창문 차단막, 전등 가리개 준비를 의무화 하고 있으며
동훈련시에 반항공지도원이나 사회안전성 안전원 등이 각 세대를 방문, 지도․점검
5) 민방위 종합훈련은 경보전파․대피․갱도점령․피해복구훈련 등을 종합적으로 실시
6) 교도대․노농적위대․붉은청년근위대는 비상소집후 각개전투․수류탄 투척 등 진지
점령훈련과 야간 경계근무를 2～3일간 실시
라. 북한 민방위 활동의 민병제도화
1) 완전하게 비군사 자위활동을 목적으로한 민방위 활동 개념이 아님
⇒ 예비전력 및 준군사적 개념을 포함
2) 무력 적화통일을 위한 통일전선전술을 전략수단으로 하는 4대군사노선 中
‘전인민의 무장화’를 목표 ⇒ 민병제도를 확립(준군사화된 강력한 민병제도를 확립)
3) 중앙군사위원회의 지휘를 받는 강력한 중앙통제기구를 인민무력부안에 설치
⇒ 준군사조직을 강화, 조직과 동원은 중앙군사위원회가 주관, 행사

참고자료

· 국군보안사령부.『북한내막』. 서울: 보안사, 1985.
· 국제문제연구소.『방위 연감』. 서울: 동 연구소, 1998.
· 김수진.『한국과 북한의 동원체제에 관한 연구』. 서울: 국대원, 1986.
· 내무부.『민방위제도 총람』. 서울: 내무부, 1990.
· 북한연구소 편. 『북한 총람』. 서울: 북한 연구소, 1984.
· 정형화.『남북한 동원제도 비교 연구』. 서울: 국참대, 2002.
· 정원영. “남북한 동원체제와 통일한국군”, 『한국군사 5월호』. 서울: 한원, 1997.
· 정원영. “국내외 동원체제 비교 및 국가동원능력 강화방안”, 서울: 한국국방연구원. 2003.
· 한국국방연구원.『북한의 군사능력 종합평가대책』. 서울: 한국국방연구원, 2001.
· 김병욱, 김영희. “90년대 북한의 ‘민간인 중심 지역방위체계’ 수립에 관한 연구”, 『국방정책연구』, 통권 제80호(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