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철폐

소개

분양가 상한제 철폐에 대한 찬반논란에 대한 나의 견해

목차

1.분양가 상한제의 개념
2.분양가 상한제 역사
3.분양가 상한제 영향
4.분양가 폐지에 대한 나의 생각

본문내용

분양가 상한제란 ?
-분양가 상한제는 공공택지내 아파트 재개발 재건축 주상복합등을 포함한 민간주택에 대하여 원가에 적정 수익률을 더해 분양가를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정부가 신규분양 공동주택의 분양가 인하와 분양가의 투명성을 높여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추진 되는 것으로 물가를 억제하는 가격 상한선 정책 중 하나이다.

분양가상한제의 역사
-아파트 분양가를 처음으로 규제하기 시작한 것은 오일머니로 부동산 투기가 기승을 부리던 1977년이다. 그 이후 건설업계와 정부간에 줄다리기를 했고 분양가 현실화의 목소리로 건설업자에게 주택을 지을 유인을 제공하기도 했지만 정부의 가격통제는 어느정도 실효를 거두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1990년도에는 분양가 상한제보다 다소 완화된 원가연동제가 시행되었다. 아파트 분양가를 택지비와 건축비등 원가에 연동시켜 정부가 통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아파트 분양가가 급격하게 높아지게 된 결정적인 배경은 IMF 였다. 건설업체의 줄도산이 이어졌고 국가경제에서 건설경기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관련 근로자만 200여만명에 이르렀기 때문에 정부가 이를 간과할 수가 없었다. 하여 김대중 정부는 분양가를 민간 아파트까지 전면 자율화하게 되고 분양가 자율화 이후 1~2년간의 불황기를 지나 아파트 분양가격은 급격히 상승하게 된다. 물론 전에도 말했듯 택지비의 급격한 상승은 2002년부터 시행된 공특법의 개정 이후이다. 기존의 택지비가 헐값이었다면 이후의 지가는 지속적으로 상승했고 분양가 상승의 기폭제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