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완전포괄주의에 대한 고찰

소개

상속세 완전포괄주의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I. 상속세와 증여세
II. 상속세 포괄주의 도입
III. 상속세 포괄주의에 대한 찬반론
IV. 사례
V. 나의 생각

본문내용

1)상속세
- 역사적으로 상속세와 증여세는 소득세와 마찬가지로 세금은 각자 자기의 형편에 맞추어 내야 한다, 부자라면 세금을 더 내어야 한다는 인민주의적 공평의 이념에 터잡고 있고, 실제 역사에서도 소득세와 맞물려 있다. 미국의 상속세 증여세의 역사는 1789년까지 소급하지만, 실제로 의미 있는 세제로 나타난 것은 1861년에 일어난 남북전쟁 때이다. 상속세는 전비를 급히 마련하기 위한 세원으로 소득세와 같은 법률로 함께 생겨났다. 전쟁이 끝나자 소득세를 폐지하였고 뒤이어 상속세를 폐지하였다. 비상상황에 전비마련을 위해 태어났지만, 그 뒤 1894년에 이르러 소득세제와 더불어 인민주의적 공평에 터잡아 다시 태어난다. 뒤이은 위헌시비에서 연방대법원은 1900년 Knowlton v.Moore 판결에서 상속세를 합헌이라 판시한다. 연방대법원은 상속을 받을 권리는 기본권이 아니고, 상속제도는 국가가 이를 특별히 인정하기 때문에 비로소 있는 것이라고 말하였다.

참고자료

· Act of July 1, 1862, 12 Stat. 432. 이창희, 세법강의 306쪽 상속세 편
· 178 U.S. 41(1900).
· 1950. 3. 22. 법률 제114호.
· 1950. 4. 28. 법률 제123호.
· 헌법재판소 1997. 12. 24. 96헌가19 결정.
· 동아일보 2004.5.5자〔횡설수설〕상속세 오피니언/인물 칼럼. 천광암
· 이창희 「세법강의」2008년 박영사 p308
· 강경선ㆍ정태욱「법철학」2003년 한국방송대학교출판부 p200-206
· 참고 “최영태 참여연대 조세개혁팀장”
· 한국조세연구원 “상속증여세”편
· 조선일보 2004.5.5.자 (오피니언/인물).사설
· 부의 정당성과 투명성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정경유착, 부동산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