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연계된 테러리즘과 재외한국인에 대한 테러 위협

소개

북한 관련 테러리즘 및 대외 한국인에 대한 테러 관련 분석 보고서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 북한과 연계된 테러리즘의 위협
▲ 북한의 대남 테러리즘의 목적1)
? 남북한 대결 및 협상에서 자기들에게 보다 유리한 상황과 환경을 조성하여 자기들의 전략목표를 순조롭게 이룰 수 있는 입장과 위치를 획득하려는 것
? 북한 테러리즘은 직접적 희생자들에게 목표를 두면서, 동시에 테러행위를 주시하게 되는 한국사회 전체에게 목표를 두고 스스로의 목적에 필요로 하는 인간의 심리적 상태와 사고를 위한 홍보 및 선전에 목적을 둠
? 사회의 일반대중들을 현존하는 권위체제로부터 이탈하도록 조종, 강요
? 테러리즘은 의도적으로 테러리즘에 대항하는 대테러리즘으로부터 파생되는 탄압, 보복을 유발시킴으로써 기존하는 권위의 입장과 당위성을 약화시키고, 사회적 안정과 총화를 균열시키며, 취약한 정부는 분쇄시키고 강력한 정부는 취약화시키려고 함
※북한의 대남 테러리즘은 ‘아래로부터의 테러’이면서 그에 대응하는 과도하고 지나친 반응으로 인하여 ‘위로부터의 테러’인 한국의 국내 정치에서 제도화된 폭력을 유발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북한 테러리즘의 특징2)
? 국가가 직접 지원하는 테러리즘
- 북한은 국가 최고 지휘자의 지휘 및 종합적인 국가 목표 하에 전문적으로 훈련시킨 특수 공작원에 의해 임무수행하고 있으며 정책적 차원에서 자금, 훈련, 전략, 전술 및 작전에 이르는 조직적 행동을 지원함
? 직접적인 테러리즘 대상 : 한국과 미국

참고자료

· 변석하,「북한 대남 테러분석 및 대응방향에 대한 연구」, 국방참모대학 연구보고서(1999), pp. 18~22.
· 전형구는 북한 테러리즘의 특징을 첫째, 북한공산주의와 테러리즘의 연계성, 둘째, 국제테러리즘과의 상호협력추세, 셋째, 주체와 대상에 따른 테러리즘 추구의 다각화로 보고 있다. 전형구, “북한 테러리즘과 한국의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국방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02), pp. 34~45.
· 김승식, “대테러 작전체계 발전방향,” 국방참모대학 연구보고서, 1997, p. 27.
· 국정원 http://www.nis.go.kr/kr/include/branch.jsp?menu_id=M15010200 참조.
· 동아일보, 2002. 10. 20. p. A1.
· http://www.nis.go.kr/kr/include/branch.jsp?menu_id=M15010200 에서 재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