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북한의 도발의 원인과 남북 관계에 미치는 의미와 영향
- 최초 등록일
- 2011.12.16
- 최종 저작일
- 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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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북한의 대남도발(對南挑發)
1. 북한의 대남도발
2. 대남도발 주요 일지 (13개)
■ 천안함 피격사건
■ 연평도 포격사건
■ 대남도발의 의미와 영향
■ 결론
본문내용
■ 북한의 대남도발(對南挑發)
1. 북한의 대남도발
북한은 휴전 이후 남한에 대해 1640여 건의 침투와 1020여 건의 도발 등 연평균 18회 정도의 도발을 자행해왔다.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끊임없이 무력적 도발을 시도하고 있다.
도발의 사전적 정의는 ‘남을 집적거려 일이 일어나게 함‘이라고 한다. 이것은 자극과 도전의 의미를 포함한다. 때로는 이것이 전쟁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전쟁을 불러일으키는 촉발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따라서 전쟁개시의 직접적인 촉발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도발행위는 군사작전에 직접적인 영향 외에도 전략전술적인 연계성을 가지기 때문에 중요하다. 즉, 도발은 상대방 방어태세의 점검과 전쟁의지를 탐색하는 기능, 전쟁의 촉발요인 및 최후통첩의 기능, 그리고 국가 심리전 및 외교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가져가기 위한 다목적기능을 수행하는 정치, 군사적 위협으로 침투, 폭파, 테러, 납치, 습격 등의 형태로 나타나는 직간접적인 공작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의 대남도발의 원인은 다음과 같다.
① 대남적화통일
“조선로동당의 당면목적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여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과 인민민주주의의 혁명과업을 완수하는데 있으며 최종목적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와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는데 있다.” (조선 노동당 규약 중)
위의 조선 노동당 규약에서 최종목적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와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는데 있다고 언급하며 남한에 대해 혁명을 통한 공산주의통일전략이다. 적화란 말은 공산주의의 빨간색을 의미한다.
② 화전양면전술
북한의 한국전쟁이 끝나고 휴전이 되고 난 이후에도 동일한 사상아래 무력에 의한 적화통일을 달성하고자 다양한 전략 전술을 구사했으나, 국내외 상황과 여건이 성숙되지 않자 남북 대화가 시작된 1970년대부터는 화전양면전략전술로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화전양면전략전술이란 공산주의자들이 불리한 상황에 처할 때는 대화를 하고, 혁명 조건이 자기들에게 유리하다고 판단될 때는 무력을 동원하여 상대방을 공격하는 일종의 담담타타전술(淡淡打打戰術)을 의미한다. 북한은 그들의 최종목표인 한반도 적화통일을 위해 휴전이후 오늘날까지 화전양면전략전술을 적극적으로 구사해 오고 있다.
③ 위기관리 전략
전 한반도 공산화’ 라는 대남적화 통일전략의 일환이자 국제적 고립을 피하고 한미연합 방위체제에 대한 일종의 북한의 위기관리 전략이라고도 볼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