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군사력 균형평가

소개

남한과 북한의 군사력 균형 평가 관련 연구 보고서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가. KIDA 상황전력 지수체계 방법론
나. KIDA 연구방법 비판
다. 새로운 연구 방법론 및 군사력 균형평가

3.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남북한 군사력 균형평가는 많은 논란을 야기하는 민감한 이슈이다. 실제로 군사력 균형평가는 국방목표 설정, 중기계획 작성, 각종 전략 수립 등 어떤 국방정책을 수립할 때에도 그 배경이 되는 출발점이자 용병과 군사력 건설에 의한 국방정책의 최종결과로 볼 수 있다. 그 만큼 각 정치집단의 정치적 이익에 따른 논란이 빚어지기 쉬우며, 또한 균형평가 결과와 그 판단에 의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가 쉽다. 그리고 군사력 균형평가 결과를 정확한 목적에 대한 고려 없이 전쟁의 결과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다분하다.
군사력 균형평가에서는 재래식 전력과 생화학 및 핵전력으로 나누고, 대한민국의 전력과 미국의 전력을 별도로 고려하는 등 분석에 있어서 수많은 가정이 전제된 작업이 진행되어 의미 있는 결과를 내어놓는다. 하지만 대다수의 국민들은 가정의 합당성과 분석의 정확성 여부를 떠나서 그냥 쉽게 또는 관성에 의해 당연한 진실로 수긍하거나 또는 조금의 망설임 없이 귀를 막고 개인과 정치집단의 이념적 편향에 따라 일방적으로 판단해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정부와 군에 의한 독점과 일방적인 전파는 점점 늑대 소년의 외침처럼 변해버리고 있고, 당연한 걸 당연하지 않게 보고 약간 삐딱하게 보는 그런 분위기가 만연해 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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