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MD 확산방지를 위한 미국의 정책 연구

소개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를 위한 미국의 psi 정책관련 연구입니다.

목차

제 1 장 서 론 ․․․․․․․․․․․․․․1
제 1 절 연구의 목적
제 2 절 분석의 틀
제 2 장 미국의 신안보전략 ․․․․․․․․․․2
제 1 절 등장배경
제 2 절 미국 안보전략의 변화
제 3 장 WMD의 정의와 확산실태 ․․․․․․․7
제 1 절 WMD의 정의
제 2 절 WMD의 확산실태
제 4 장 WMD 반확산 정책 : PSI ․․․․․․․8
제 1 절 PSI의 개념
제 2 절 PSI의 창립 배경 / 성격
제 3 절 PSI의 원칙
제 4 절 PSI의 문제점
제 5 절 PSI 추진현황
제 6 절 주변국들의 반응
제 7 절 PSI 전망
제 5 장 미국의 WMD 확산방지정책 전망 ․․․19
제 1 절 그 외의 WMD 확산방지 노력
제 2 절 WMD 확산방지정책 전망
제 6 장 결 론 ․․․․․․․․․․․․․․21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제 1 절 연구의 목적
안보란 정치?외교?사회?문화?경제?과학기술 등 국가의 제 정책분야를 종합적으로 운용하여 국내외로부터 기인하는 군사, 비군사에 걸친 각종각양의 직?간접적 위협을 억제?방지?배제하고, 유사시 적절히 대응하여 국가와 국가가 추구하는 제 가치를 보전하고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1) 한 국가가 안보를 수호하기 위해서 국가 차원에서 많은 전략들을 발표하게 되고 제 분야에서는 전략에 맞는 문제해결을 위해 정책을 발표하게 되는데, 탈냉전 이후 안보의 광역화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군사안보는 국가가 대외적인 위협으로부터 취약성을 줄이는 가장 핵심적 요소가 된다. 이러한 안보전략과 정책은 항상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변 상황에 맞게 변해왔으며 변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제 정세를 올바르게 파악하는 안목과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 2차 세계대전 후 초강대국이 된 미국도 행정부 시기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국제정세에 부합하는 안보전략과 군사정책을 꾸준히 추진하여 왔다. 특히 최근 들어 기존과는 달리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새로운 위협요소로 WMD(Weapons of Mass Destruction:대량살상무기)가 부각되면서 미국은 새로운 안보전략의 구상이 필요하게 되었다. 어떻게 하면 WMD의 확산을 방지할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을 시작으로 해서 최근 미국이 관심을 갖게 된 것이 「WMD 확산방지구상」 즉 PSI이다. 기존에도 WMD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비확산 노력들과 다자 레짐들이 있었지만 위반사례가 속출하고 허점이 드러나는 등 기존 비확산 레짐으로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더욱 강력한 제재 조치가 필요했던 것이다. 이글에서는 미국이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PSI의 개념과 창립배경, 문제점, 추진현황에 대하여 알아보고 PSI의 전망과 미국의 WMD 확산방지 정책의 전망에 대해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참고자료

· 1. 단행본
· 국방대학교. 『안보관계용어집』. 국방대학교, 2005.
· 김태준. “미국의 대테러?반확산 정책의 제도와 전망.” 『주요 국방 정책과 쟁점』.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2004.
· 김성한. 『미국의 反테러전쟁과 WMD 확산방지 정책』. 외교안보연구원, 2003.
· 국방대학교. 『미국의 국가안보전략서 분석보고』. 국방대학교, 2006.
· 국방대학교. 『미 군사변혁(Military Transformation)의 발전과 교훈』.
· 국방대학교, 2006.
· 국방대학교. 『주변국 국방정책 및 군사전략(미국)』. 국방대학교, 2006.
· 국방대학교. 『미국방 검토보고서(QDR) 분석』. 국방대학교, 2006.
· 박원곤외. 『2005년 미 신행정부의 국방정책 추진과 대한반도 영향』.
· 한국국방연구원, 2005.
· 국방부 군비통제관실. 『대량살상무기(WMD) 문답백과』. 국방부, 2004.
· 김태우외.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전망과 아국 대응책』.
· 한국국방연구원, 2005.
· National Security Presidential Directives(NSPD)-17: National Strategy to Combat
· Weapons of Mass Destruction, December 2002.
· 2. 세미나 자료
· 홍규덕.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과 우리의 정책방향.” 국방부 군비통제관실, 2003.
· 박창권외.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과 북한.” 한국국방연구원, 2006.
· 3. 인터넷
· PSI. http://www.state.gov/t/isn/rls/other/34726.htm
· U.S. Department of State. http://www.state.gov/t/isn/c12684.htm
· http://100.naver.com/100.nhn?docid=1225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