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의 추정

소개

경제법 답안지

목차

Ⅰ서설
Ⅱ.합의 추정의요건
Ⅲ. 합의 추정의 복멸

본문내용

Ⅰ서설
1.입법취지 및 성격
부당한 공동행위의 요건인 사업자간의 합의는 명시적인 증거가 거의 없고 암묵리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합의의 존재 입증이 용이하지가 않음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19조 5항에서 행위의 외형상 일치와 정황 증거에 의하여 상당한 개연성이 인정되는 경우 합의의 존재를 추정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 합의의 추정제도의 추정은 간접적인 사실만 있는 경우 직접적 사실을 일단 있는 것으로 정하여 그에 따른 법률효과를 일으키는 것으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하나의 사실로부터 다른 사실의 존재를 추인하는 법류상의 추정이다. 2007년 개정전에는 아무런 정황증거나 제반사정의 고려가 없이 외형상 부당 공동 행위의 존재와 경쟁제한성의 인정시 합의의 존재를 추정했으나 문제점이 많아 2007년 개정되었고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합의를 추정한다.

Ⅱ.합의 추정의요건
1.공동행위의 외관 존재
(1)합의의 추정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부당한 공동행위가 존재해야 하는데 부당한 공동행위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요소가 있는가에 대하여 각 사안을 구체적 개별적으로 판단하여 공동행위의 외관 여부를 결정한다. 서울고법은 가격의 경우 일정한 시차를 두고 순차적으로 발동시키는 것도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으로써 동시적 효과를 요구하지 않는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