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문제(도입배경과 진행과정)

소개

무상급식 도입 배경과 진행과정을 연도별로 정리한 글입니다
진행과정은 몇년도에 어디서 무상급식 시작되어서 몇년도에 전국으로 확산 뭐 이런식으로 정리했습니다
참고하세요..

목차

무상급식 도입배경
무상급식 진행과정

본문내용

무상급식의 배경

최근 학교의 무상급식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다.
성장기에 있는 학생의 신체발육을 위한 중요한 원천은 영양이다. 선진국가 에서는 학생의 영양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오래 전부터 학교급식을 실시하여 왔다. 우리나라의 학교급식은 6·25전쟁 이후 1953년에 아동의 구호를 위한 국제연합아동기금(UNICEF)과 미국경제협조처(USAID) 등의 외국원조에 의하여 처음으로 실시되었다. 외국원조기관에 의한 무상급식은 초등학교 전 학생을 대상으로 1972년까지 20년간 실시되었으며 주로 빵급식 이었다. 외국원조가 종료된 1973년부터는 우리나라 정부와 학부모 부담 하에 대상학생 규모는 감소되었으나 빵급식이 주를 이루었으며, 농어촌지역 일부 학교에서는 학교 자체의 생산 활동을 통한 자활급식이 시범적으로 실시되었다. 1980∼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우리나라의 경제사회문화가 선진국형으로 바뀌면서 핵가족화 되고 소자녀 가정이 주류를 이루었다. 한편 여성의 사회참여가 확대됨에 따라 종래 주부의 역할이었던 가족의 식사나 자녀의 도시락 준비에 소홀해지고 부담으로 인식되었으며, 영양부족보다는 영양의 불균형, 올바르지 못한 식생활로 인한 건강문제가 대두되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와 요구에 따라 1981년 ＜학교급식법＞과 ＜학교급식시행령＞을 제정하게 되었으며, 초등학교 급식은 1993년부터 크게 확대되어 1998년부터는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급식을 실시하게 되었다. 1971년, 농어 촌 일부 지역에서 자활급식이라는 이름으로 부분적으로 진행된 적도 있고 81년에는 학교급식법이 제정되기도 했지만 90년대 들어서야 본격적으로 급식이 논의되었다. 92년 당시 김영삼 신한국당 대통령 후보가 초등학교 급식의 전면실시를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급식은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정치사회적인 의제로 자리 잡았다. 이후 15대, 16대 대선과 총선 등을 거치면서 정부는 정책적으로 학교 급식을 확대해 왔다. 이에 따라 2002년에는 전체 중학교까지 그리고 2003년에는 전국으로 급식은 확대되었다. 현재 전체 초중고 학생의 97.7%인 745만 명이 이용할 정도로 학교급식은 보편화 됐고 저소득층자녀와 농산어촌지역 학생 등 97만 명의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