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16세기 빈민법

소개

14세기~19세기 사이 중세봉건시대의 빈민법의 사례들을 시대순으로 열거하고, 그 사례들이 시행된 시대적 배경과 각각의 특징들을 설명하시오. A+받은자료, 응용해서 사용하세요

목차

1. 1601년 엘리자베스의 구빈 법(Elizabethan Poor Low)
2. 1662년 정주법(The Settlement Act)
3. 작업장제도와 원외구호(Workhouse and outdoor relief)
4. 1795년 스핀햄랜드법(Speenhamland Act)

본문내용

14세기~19세기 사이 중세봉건시대의 빈민법의 사례들을 시대순으로 열거하고, 그 사례들이 시행된 시대적 배경과 각각의 특징들을 설명하시오.

영국의 사회복지는 11세기로부터 14세기까지 종교제도가 발달되면서 교회가 중심이 되어 사외 소외계층에 대한 자선적, 시혜적인 성격에서 출발하였다.
14～16세기는 백년 전쟁과 흑사병 등으로 인해 노동력 부족 사태가 발생하여 근로빈민들의 임금을 상승시켰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는 1351년에 걸식과 부랑을 금지하고, 임금억제를 위해 임금에 상한선을 두며, 지주 상호간의 농민 쟁탈을 억제하는 노동자규제법이 제정되었다. 노동자규제법은 1388년 빈민법으로 더욱 구체화되었는데 이 빈민법 제정의 목적은 임금을 고정화시키고, 임금 상승을 야기하는 노동력의 이동을 금지하는 데 있었다. 그 후, 1531년 걸인과 부랑인 처벌법을 만들었고, 1536년에는 더 이상 구걸행각을 할 수 없는 노동능력을 상실한 빈민을 구제하기 위해 교구에게 금전을 모금할 수 있는 권한 즉, 구빈세 징수권을 부여하였다. 그러나 상기 제도들은 노동능력자에게 강제 노동시 비용이 더 발생하게되어 실패로 돌아가게 되었다.

참고자료

· 칼 드 슈바이니츠 지음, 남찬섭 옮김, 영국 사회복지 발달사, 인간과 복지, 2001. 3
· 한국사회과학연구소 사회복지연구실 편, 세계의 사회복지, 인간과 복지, 199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