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론] 복지국가의 발전 역사
- 최초 등록일
- 2021.02.18
- 최종 저작일
- 2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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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복지국가의 발전 역사를 시대별로 정리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복지국가의 기원
1. 사회에 의한 잔여적 복지제공
2. 국가에 의한 잔여적 복지제공 : 구빈법의 역사
3. 복지국가의 태동과 확산과정 (1880~1919) : 사회보험의 도입
Ⅱ. 복지국가 발전의 역사
1. 복지국가 발전의 개념
2. 복지국가의 정착기 (1920~1945)
3. 복지국가의 팽창기 (1945~1975)
4. 복지국가의 재편기 (1975~현재)
본문내용
■ 1. 사회에 의한 잔여적 복지제공
○ 고대부터 근대에 이르는 시기로, 낮은 농업생산성, 자연재해로 인한 흉작, 지배계급에 의한 착취 등으로 빈곤·질병·실업·착취가 만성적이거나 반복적으로 발생하던 시기
○ 이 시기에는 인간의 삶의 안전을 보장하는 복지국가는 존재하지 않았고, 한 개인은 문제상황에 빠졌을 때 자신과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시작하여 점점 거리가 먼 사람 혹은 기관으로 도움을 구하는 방식으로 문제상황에 대처함
○ 1880년대 독일에서 사회보험이 제도화될 때까지, 그리고 1897~1911년 사이에 영국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회보험제도들이 수립될 때까지, 이 두 나라를 비롯한 유럽 여러 나라에서 문제상황에 처한 개인들은 생존을 유지하기 위해 국가의 공공부조가 아니라 민간사회 영역의 다양한 비공식적·자발적 복지제공 통로를 통해 구원을 받았음
참고 자료
김태성·성경륭. 2000. 복지국가론. 나남. 3장~4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