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자베스베스 빈민법(1601)과 개정빈민법(1834)의 특징과 차이에 대하여 설명하고, 빈곤이 국가의 책임
- 최초 등록일
- 2022.03.02
- 최종 저작일
- 20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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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법제와실천
주제: 엘리자베스베스 빈민법(1601)과 개정빈민법(1834)의 특징과 차이에 대하여 설명하고, 빈곤이 국가의 책임 혹은 개인의 도덕적 문제인지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엘리자베스 빈민법과 개정빈민법의 특징
2. 빈곤은 누구의 책임인가?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는 서울역이나 영등포역 등에서 먹고 자고 생활하는 노숙자들을 볼 수 있다. 평소 아무 생각 없이 지나치지만, 가끔은 그들은 왜 그렇게 빈민이 될 수밖에 없었는지가 궁금하다. 이들을 도시 미관을 해친다는 이유로 쫓아내거나 억압할 수도 있는데, 되려 지자체나 정부는 이들이 밥을 먹을 수 있는 무료 급식소 등을 운영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 빈민들을 억압하는 것이 옳은 일일까? 언제부터 우리는 이들에게 집을 주지는 못할지라도 최소한의 존중은 하게 된 것일까? 이는 유럽의 빈민법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유럽은 14세기부터 16세기까지는 빈민이나 부랑자들에 대해 처벌하고 억압하였으나, 16세기 이후 엘리자베스가 빈민법을 제정하면서 이들에 대한 구제책을 도입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어떠한 개인이 빈민이 된 것에 사회적 책임이 있음을 정부가 인정하고 적당한 수준의 구제책을 그들이 마련했음을 의미한다.
참고 자료
양승일, “빈민법과 신빈민법(poor law and new poor law)”, 온라인행정학전자사전, (2013. 01. 26.) https://www.kapa21.or.kr/epadic/epadic_view.php?num=817&page (검색일: 2021. 6. 2.)
동아일보(김민경 기자), “[광화문에서/김민경]10월 3일 광화문으로 초대합니다”, (2015. 10.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