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의 통일세와 통일비용

소개

통일없는 한반도의 미래는 없다.
이에 따른 통일비용에 대환 관심 모색 및 통일세 조달 방법 을
독일 통일에서 교훈을 얻어 향후 전망및 방안모색하기위한 자료임
A++++자료

목차

Ⅰ. 서 론··································································· 1

Ⅱ. 통일세의 제안과 찬반논의··········································· 1
1. 통일세의 개념과 발전추이·1
2. 이명박 대통령의 통일세 제안과 찬반논의·3

Ⅲ. 통일비용의 개념·규모·조달방법····································· 3
1. 통일 관련 비용의 개념·4
2. 통일비용의 규모·4
3. 통일빙의 조달방법·5

Ⅳ. 독일 통일비용 재원마련 교훈과 시사점························· 6
1. 독일의 ‘통일비용’ 준비과정과 효과·6
2. 한국에 주는 시사점·7

Ⅴ. 통일비용 실효적 논의의 방향과 과제···························· 7
1. 기본방향·7
2. 세부적 추진과제·8

Ⅵ. 결 론··································································· 8

참고 문헌····································································· 10

본문내용

Ⅰ. 서 론

지난 2010년 제 65주년 8·15 광복절 기념식 경축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를 전제로 한 ‘평화공동체→경제공동체→민족공동체’를 구현하는 3단계 통일방안을 제시하고 통일에 대비한 현실적인 방안의 하나로 통일세 도입에 대해 사회 각계에서 논의해줄 것을 제안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의 ‘통일세’와‘3대공동체’ 통일구상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금 남북관계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결이 아닌 공존, 정체가 아닌 발전을 지향해야 합니다. 주어진 분단상황관리를 넘어서 평화통일을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우선 한반도의 안전과 평화를 보장하는 ‘평화공동체’를 구축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무엇보다 한반도의 비핵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나아가 남북한의 포괄적인 교류·협력을 통해 북한 경제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고 남북한 경제의 통합을 준비하는 ‘경제공동체’를 이루어야 합니다. 이를 토대로 궁극적으로는 제도의 장벽을 허물고 한민족 모두의 존엄과 자유, 삶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민조공동체’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한민족의 평화통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 통일은 반드시 옵니다. 그 날을 대비해 이제 통일세 등 현실적인 방안도 준비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사회 각계에서 폭넓게 논의해주시기를 제안합니다. 정부는 한반도의 통일비전 속에서 동북아 협력외교를 강화할 것입니다. 한반도와 긴밀한 이해관계를 맺고 있는 여러 나라와 신뢰를 더욱 강화하면서, 미래의 통일된 한반도가 부여할 보다 큰 기회와 이익을 공유하는 호혜적 파트너십을 구축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동안 민간차원에서는 통일세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 적이 있지만, 공식적으로 대통령이 직접 통일세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통일세 제안은 곧바로 우리 언론과 전문가들로 하여금 통일세·통일비용에 대한 찬반논의를 불러일으켰다.
통일세 논의는 통일비용에 관한 논의와 직결된 것으로, 그것은 크게 개념 및 제안배경, 규모의 신뢰성, 재원조달의 현실성 등으로 압축된다. 통일 관련 비용의 개념은 통일비용·분단비용·평화비용 등으로 정리할 수 있고, 이러한 개념들은 한반도 안보상황과 통일정세에 대한 인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들이라 할 수 있다.
이 글은 통일세와 통일비용의 개념·규모·조달방법, 독일 통일비용 재원마련의 교훈과 시사점, 통일 비용 실효적 논의의 방향과 과제 등의 순서로 분석한 후 결론을 도출해보기로 한다.

Ⅱ. 통일세의 제안과 찬반논의

참고자료

· 1. 한국 문헌
· <단행본>
· 김강녕, 『지구촌시대 남북한의 외교·안보·통일론』(경주: 신지서원, 2010.2).
· 조순구, 『국제관계와 한국』(서울 법문사, 2002.8).
· 통일교육원,『통일문답』(1997.4.15),『자주 묻는 통일이야기 50』(2009.2), 『통일문제이 해』(1995.12.31)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3분기 지역통일의견수렴 참고자료』(지역회의 및 지역협의회 정기 회의 참고자료), 2010.8.
· <논문>
· 권태영·김수영, “독일통일의 교훈과 한반도 통일,” 『국방논집』, 제20호(1992년 겨울호).
· 김강녕, “통일세와 통일비용,” 조선대학교 동북아연구소, 『동북아연구』, 제25권 제1호(통 권 제30호), 2010.
· 김강녕, “통일세와 통일비용,” 『G20서울정상회의와 남북한관계의 전망』(청주대학교 정치 외교학과·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청주시협의회 공동학술회의 발표논문집, 2010.10.26, 청주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세미나실).
· 김정수, “통일기금 논의의 실효적 방향," 통일교육원, Online Series, Co 10-35, 2010.9.26.
· 최승현, “독일통일에서 배우는 남북통일의 해법,” 『조선경제』, 2010년 9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