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제도에 대한 실증적 분석!

소개

법사회학 과제로 A 맞은 레포트예요^^

목차

Ⅰ. 序
Ⅱ. 한국의 복지 현황
Ⅲ. 보편적 복지와 기본소득제도
Ⅳ. 외국의 기본소득제도
Ⅴ. 기본소득제도의 과제
Ⅵ. 結

본문내용

Ⅰ. 序
IMF 외환위기 이후, 사회양극화는 한국사회의 근간을 흔들어버렸다. 1999년에 제정되어 2000년부터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 보장과 자활을 위한다는 이유로 제정되었다. 기존의 선별적 복지제도가 소득 재분배와 사회양극화 해소라는 목표 달성은커녕 스스로 존립이 불가능할 정도로 위기에 빠져 있다.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으로 이루어진 현재의 복지제도는 변화가 불가피하다.
새로운 분배제도에 대한 논의 중 하나인 기본소득(Basic Income)은 현재 유럽과 북미를 중심으로 이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고 한국에서도 확산되고 있다. 기본소득은 자산조사나 노동조건부과 없이 무조건적으로 모든 구성원들이 개인 단위로, 국가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이다. 기본소득은 보편주의, 완전고용시대의 종말에 따른 탈 노동 패러다임으로의 전환, 신자유주의 시대의 복지 사각지대 해소, 행정비용 감소효과 등등 그 장점이 돋보인다. 하지만 재정마련, 실현성 등을 두고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렇게 사회 속에서 논의 되고 있는 보편적 복지와 기본소득제도를 법사회학적인 관점에서 살펴보고 구체적으로 실현 가능한지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Ⅱ. 한국의 복지 현황
1.「국민기초 생활 보장법」 법률 지식 정보시스템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급여의 기본원칙)
①이 법에 의한 급여는 수급자가 자신의 생활의 유지·향상을 위하여 그 소득·재산·근로능력등을 활용하여 최대한 노력하는 것을 전제로 이를 보충·발전시키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②부양의무자의 부양과 다른 법령에 의한 보호는 이 법에 의한 급여에 우선하여 행하여지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한 보호의 수준이 이 법에서 정하는 수준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이 법에 의한 급여를 받을 권리를 잃지 아니한다.
제4조(급여의 기준등)
①이 법에 의한 급여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② 이 법에 의한 급여의 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수급자의 연령·가구규모·거주지역 기타 생활여건등을 고려하여 급여의 종류별로 정한다.
③보장기관은 이 법에 의한 급여를 개별가구를 단위로 하여 행하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인을 단위로 하여 행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