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론] 4대강 사업의 찬성이유!

목차

1. 4대강 사업의 개요

2. 4대강 사업 찬성 이유

3. 4대강 주요논점- 가동보

4. 토론

5. 결론

본문내용

1. 수자원의 확보
- 풍부한 수자원은 자원 그 자체이다.

워터노믹스(waternomics)
: water(물)과 economy(경제)의 합성어. 생존과 생활에 필요한 물을 공급하는 필수역량(Life Enable)과 물을 통해 국가의 부를 충적하는 가치창출역량(Value Enable)을 모두 확보한 단계

Ⅱ. 4대강 사업 찬성 이유
한국의 물 경쟁력 실태
세계 20개 물 경쟁력 선도국가
(W20, weter group of 20)

한국 14위

- 재해 안정성 (17위), 물 부족에 대한 미래 대응력 (16위) 는 하위권에 머뭄

(우리나라가 물 부족 국가는 아니지만 환경 오염 중 수질오염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은 극명한 사실. 4대강은 물이 부족하지 않은 지금의 상태를 보는것이 아닌 이후의 미래를 내다보는 사업이므로 현재 우리나라가 물부족 국가인지 아닌지는 4대강 사업에서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고 생각합니다.)

2. 치수(治水)사업
- 4대강 사업을 통해 홍수 및 가뭄의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우리나라는 홍수 유출이 빠르고 하상이 높은 정천이 다수 존재하는 지형적 특성으로 홍수 피해가 크다.
4대강 사업은 홍수 조절 용량을 확대하여 근원적인 수해를 방지 할 수 있다.
노후 제방 보강(620km), 하구둑 배수문 증설로 신속한 배수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