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법 개정안, 신경분리

소개

농협법 개정안의 키워드인 신용분야와 경제분야의 분리를 두고 효과와 보완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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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신경분리에 대한 상황.
오래전부터 논의 되었던 농협의 신용분야와 경제 분야의 분리가 2012년 3월에 이루어지게 된다. 찬성과 반대의 입장으로 논란이 되기도 했으나 찬반을 논하기보다는 이미 결정된 사항이므로 농협의 건설적인 발전에 대한 논의가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신경분리의 효과부터 우려되는 점에 대한 해결책의 제시를 통해 신용지주와 경제지주 모두 경쟁력을 갖추고 농협 본래의 목적인 농민을 위한 농협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신경분리의 취지와 변화.
농협의 신경분리는 현재의 농협조직을 내년 3월부터 신용사업을 담당하는 금융지주회사와 농축산물 유통을 담당하는 경제지주회사로 분리한다는 게 핵심이다. 농협은 원래 농민들을 위해 농축산물을 팔아주는 사업, 즉 경제 사업에 주력해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금융부문에 치중해서 제 구실을 못해왔다는 문제의식이 있었다. 그래서 이 두 기능을 확실하게 분리해서 농축산물 유통기능을 강화하자는 게 법 개정의 취지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신경분리가 이루어진다면 금융에 편중된 농협의 구조를 벗어나, 경제사업 부문의 자본금이 현재의 2700억 원 수준에서 농협중앙회 자본금의 30%인 4조원 이상으로 확충되고, 담당 인력도 현재보다 4천~5천 명이 늘어나 농산물 유통사업 부문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다.

신경분리의 긍정적 효과
농협의 경제 부분이 분리가 되면 농축산물의 안정적인 유통을 위한 농협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다. 경제 사업을 더 강화하게 되면 계약재배 물량을 50%수준까지 끌어올려 안정적 농산물 유통구조를 만들 수 있으며, 중간 상인의 몫을 줄여서 농민들은 제 값을 받고, 소비자도 보다 싼 값에 농축산물을 살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 또한 이전에는 농협이 금융 업무에 치중하면서도 내부적으로 금융과 유통 부문 간의 인력 순환을 원칙으로 하다 보니 금융만 전업으로 하는 다른 회사들에 비해 금융 경쟁력 역시 떨어진다는 단점이 존재했었다. 금융부분의 분리가 이루어지면 농협은 지주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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