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농협의 경제부문과 신용부문의 비교 ★A+레포트★
- 최초 등록일
- 2005.11.21
- 최종 저작일
- 2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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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농협의 신용부문과 경제부문을 비교해보고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알아본다.
목차
Ⅰ.농협의 경제사업부문과 신용사업부문의 주요 업무
1. 경제사업 부문
2. 신용사업 부문
Ⅱ. 농협의 신용부문과 경제부문의 분리에 관한 논의의 대두
1. 2004.11월 농협법 개정안 발표내용
2. 2005.10월 국정감사 내용
Ⅲ. 농협의 신용부문과 경제부문의 분리에 관한 찬반의견
1. 농협이 신용부문과 경제부문을 분리해야한다 (신경분리 찬성)
2. 농협이 신용부문과 경제부문을 통합해야한다 (신경분리 반대)
Ⅳ. 농협의 신용부문과 경제부문 논의의 해결방안
1. 제도의 도입
2. 인식의 전환
본문내용
1. 2004.11월 농협법 개정안 발표내용
농협의 신용부문과 경제부문의 분리에 관한 논의는 오래전부터 계속되어왔다.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는 2004년 11월30일 농협중앙회 개혁의 최대 현안인 농협 내 신용사업과 경제사업 부문의 분리(신.경분리) 문제와 관련, 신.경분리 시한을 따로 못박지 않기로 했다. 농해수위는 이날 국회에서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협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전체회의로 넘겼다.
농림부가 제출한 농협법 개정안은 신.경 분리 시한을 정하지 않은 채 농협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신.경분리 계획을 수립, 농림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만 규정해 신.경분리 시한이 사실상 불투명해지게 됐다.
신중식(申仲植.열린우리당) 법안심사소위원장은 "성급하게 신.경분리가 이뤄질 경우 농협 신용사업과 경제사업 모두 부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신.경분리 시한을 못박지 않았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강기갑(姜基甲) 의원은 법시행 후 2년 이내 신.경분리를 주장했지만 소수의견으로 법안심의 과정에 반영되지 않았다.
농협 개혁의 최대 쟁점인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의 분리 문제가 농협에서 빠르면 2006년 1월까지 세부 추진계획을 작성해 정부에 제출하는 방향으로 사실상 1년6개월 이상 유예됐다.
참고 자료
http://www.nonghyup.com 농협이 하는 일
2004년 11월 18일자 오마이경제
2003년 10월 28일자 연합뉴스
2004년 10월 18일자 연합뉴스
2005년 3월 2일자 e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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