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와 교육

소개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신자유주의적 교육개혁의 주요 담론
Ⅱ. 5․31 교육개혁안 이전의 신자유주의적 교육개혁의 담론들
Ⅲ. 5․31 교육개혁안
Ⅳ. 마치며

본문내용

Ⅱ. 5․31 교육개혁안 이전의 신자유주의적 교육개혁의 담론들

1985년 발족한 교육개혁심의회에서 1987년에 발표한 교육개혁안은 1990년대 교육개혁의 핵심 골자를 마련해놓았다고 평가되고 있는데 (교육부, 1998나 : 132), 이 개혁안에서 ‘교육의 수월성 (excellence)’ 담론이 처음 등장한다.
이 담론은 이후 김영삼 정부 초기인 1994년에 월반ㆍ속진제 도입, 조기 영어교육 실시, 고교 입시 부활, 특수 고등학교 설치 운영 등과 같은 정책들을 추진하려고 하는 동인이 된다. 그런데 이 정책들은 능력주의 논리에 근거하고 있으면서 고급인력 양성이라는 목적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 불평등 논의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었다. (이규환, 1994 : 16). 하지만 ‘교육의 수월성’ 담론이 교육평등의 원리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교육개혁심의회는 주장하는데, 이것은 신 우익의 논리와 동일하다.

교육의 수월성은 실적주의를 바탕으로 한 진정한 의미의 기회균등 이념과 맥락을 같이 하는 개념이다. … 본디 평등이란 구성원 개개인에게 공정하게 경쟁하고 그 결과에 상응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균등하게 제공됨을 의미한다. 자유 민주주의 이념 하에서는 절대적인 평등이 아니라 상대적인 평등이 주요하며, 동등하지 않은 것을 동등하게 취급하는 것은 오히려 불평등에 해당한다. (교육개혁심의회, 1987, 김천기, 1994 : 73～74에서 재인용)

한편, 5공화국 시기인 1985년과 6공화국 시기인 1988년에는 ‘수익자 부담의 원칙’ 담론이 등장한다. 우리나라의 교육재정은 국고지원으로는 전부 충당하기 어려워 교육재정 정책의 기반을 구축하는 시기 (해방 후～1950년대)부터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학부모의 후원회․사친회․육성회 (초․중등)와 납입금․기성회 (고등)에 일정정도 의존하여 왔다 (한국교육행정학회, 1995 : 65～66).
그러다가 1970년에 설치한 육성회를 사립 국민학교의 경우 1985년에, 국공립 초․중등학교의 경우 1988년에 자율화시키고, 대학의 경우 정원과 납입금 (기성회비 포함)책정을 1989년에 자율화시키는 과정에서 ‘수익자 부담의 원칙’ 담론은 사부담 공교육비가 증가하는 것을 합리화시키는 기제로 작용하였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