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과 이기철교수님 종자전쟁 레포트

소개

실과교육1 이기철교수님의 종자전쟁에 대한 레포트

목차

1. 종자전쟁이란?
2. 종자의 기능
3. 세계적인 종자전쟁의 실태
4. 종자 貧國으로 불리는 한국, 과연 우리에게도 희망은 있는가?
5. 현재의 대책
6. 앞으로의 대책

본문내용

과거, 종자는 인류 공동의 재산이었지만 이제는 풀 한포기, 작은 씨앗 하나도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되었다. 즉, 종자에 관한 신품종 개발자가 이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면서부터 전 세계적으로 ‘로열티’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것이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둔갑한 종자 전쟁의 실체와 세계 대전으로 번진 종자 전쟁을 다각도로 모색해보고 여기서 승리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한다.

1. 종자전쟁이란?
98년 11월부터 외국 화훼업자들은 식물 신품종 보호연맹(UPOV)의 협약에 의해 모든 신품종 화훼에 대해 로열티(상표사용료)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일본 등 32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UPOV의 91년 협약은 무단 증식된 산물의 수출 등으로 인해 품종 개발자가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며 관련품종에 대한 수입 금지와 배상 청구를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배상 청구권이 98년 11월 1일부터 발효된 것이다. 장미, 국화, 거베라, 카네이션 등 모든 신품종화훼는 이 협약에 의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는 외국에서 개발한 화초를 국내에서 증식 재배하여 외국으로 많이 수출하였으나 이제는 로열티를 지불하고 수출하여야 된다는 것이다. 앞으로 모든 화훼 품종이 우리 기술이 없으면 국제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에 하루 빨리 우리 고유 품종이나 신품종 개발로 해외에 승부를 걸어야 한다.
98년 3월 미국의 한 회사는 터미네이터 테크놀로지(Terminator Technology)라 불리는 특허를 얻어냈다. 한번 뿌려 재배한 식물에서 나온 2세대 씨앗을 다시 쓸 수 없도록 하는 기술이다. 유전자 조작을 통해 완성한 이 기술이 모든 식물에 응용이 되어 실용화되면 씨앗을 판 회사는 지속적인 판매량 확보를 약속해 주는 수단이 된다. 국내에도 수많은 품종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종묘회사에도 비상이 걸렸다. 96년 일본 사카다사가 청원종묘를 인수했으며, 97년에는 스위스 노바티스사가 서울종묘를 인수했고 98년 멕시코 세미니스사는 한국의 최대 채소 종묘업체들인 흥농종묘와 중앙종묘를 인수하므로 국내 채소 종자시장의 44.4%를 점유하게 됐다. 사실상 국내 종자시장의 70% 이상을 외국에서 쓸어갔다. 따라서 수십 년 동안 개발했던 신품종 개발 노하우가 외국으로 넘어간 것이다.
이제 문익점이 중국에서 목화씨를 몰래 가져왔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는 국가의 사활을 건 목표가 되어 간다고 보아야 한다. 늦었지만 차곡차곡 21세기 종자전쟁에 대비해야 한다. 식물자원의 보존과 확보를 위해 자연사박물관을 만들고, 최소한 각 지자체마다 수목원을 마련해야 하며, 나아가 신품종 개발을 위한 기술 투자에 국가가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