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성폭력의 실태와 보고 및 개선방안

소개

현대인의 성과사랑 - 장애인 성폭력의 실태 보고와 개선방안

목차

Ⅰ.서론
Ⅱ. 장애인 성폭력
Ⅲ. 장애인 성폭력 관련 법?제도?의식의 개선방안

본문내용

Ⅰ.서론

. 연구의 필요성
최근 들어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0대 정신지체 여성장애인을 수차례 성폭행한 20대 남성이 구속된 사건), 수 년 동안 한동네에 살던 지적장애인 여성을 여관 등으로 끌고 다니며 성폭행한 5~60대 남성 2명이 구속된 사건2), 같은 마을 주민 7명에 의해 여러 차례 지적장애여성을 집단 성폭행하는 사건3) 등 사회전반에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사건사례가 불거져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눈여겨 볼 수 있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피해가 꾸준히 증가한다는 사실과과 함께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는 비장애인 성폭력 피해자에 비하여 상습적이고 지속적인, 집단에 의한 성폭력 피해를 많이 겪게 된다는 점에서 그 문제가 아주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장애인이라는 약점을 이용한 집단적이고, 상습적?지속적?장기적으로 발생하는 장애인 성폭력 문제는 그에 대한 도덕적 결여문제와 함께 사회전반에 걸쳐서 끼치는 악영향의 심각성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경찰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는 2005년부터 200년 8월까지 총 074건(한해 평균 87건)이 발생하였고 여성가족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3년간 장애인 성폭력 사건은 총 4444건(한해 평균 48건)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연도별로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렇게 장애인 성폭력범죄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구속률은 2005년49.6%, 2006년 43.2%, 2007년 38.2%, 2008년 35.%, 2009년 26.8%로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4).
이와 관련하여 특히 성폭력피해에 대한 인식과 대처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정신지체장애인 및 장애유형의 특성에 맞는 체계적인 위기개입과 보호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또 다른 2차 피해에 노출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현재 장애인의 성폭력 피해실태는 어떠한지를 알아보고 그에 따른 관리체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아보아 더욱 올바른 대처방안이 무엇인지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이 연구를 하게 되었다.

참고자료

· 참고자료
· 한국가족복지학회 - 성폭력 전문상담 p.236~248
· 여성가족부 - 200전국성폭력실태조사(장애인 성폭력 피해 통계)
· 권익증진국 - 2009년도말성폭력운영실적관리(장애인 성폭력 피해자?가해자 통계표)
· Erik Bosch- 지적장애인의 성에 대한 이해와 성교육 지도 p.20~233
· 상담학 (하혜숙) - 성희롱?성폭력 상담자 가이드 p227~ 237
· 관련기사
· 서울 뉴시스, 20. 05. 9 정신지체 0대 성폭행한 20대男 징역 3년
· 서울 뉴시스, 20. 04. 04 수년동안 지적장애인 성폭행 2명 구속
· 민중언론, 20. 02. 인제 마을 주민 7명 지적장애여성 성폭행
· 서울 뉴시스, 200. 0. 22 [국감]장애인 성폭력범 늘지만 구속률은 감소
· 아시아뉴스통신, 20.3.25 장애인 남매 성추행한 60대 영장
· 참고사이트
· 여성가족부(http://www.mogef.go.kr)
· 한국보건사회연구원(http://www.kihasa.re.kr)
· 한국여성장애인연합(http://www.kdawu.org/)
· 법무부-인권국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 한국지체장애인협회(http://www.kappd.or.kr/)
· 한국가족복지학회(http://www.familywelfare.net/)
· 한국성폭력상담소(http://www.sisters.or.kr/)
· 한국성폭력위기센터(http://www.rape9.or.kr/)
· 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www.happywithus.org/popup/women_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