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정책 개념과 이론정리

소개

과제하면서 정리한 것입니다. 개념과 이론정리입니다.

목차

Ⅰ. 보건정책의 기본개념
1. 정책의 의의
2. 보건정책의 개요
Ⅱ. 보건정책과정
1. 정책형성
2. 정책결정
3. 정책집행
4. 정책평가

Ⅲ. 우리나라 보건정책 현황 및 추진방향
1. 보건의료정책의 현황 및 여건변화
2. 우리나라 보건정책의 방향

본문내용

Ⅰ. 보건정책의 기본개념
1. 정책의 의의
1) 정책의 정의와 특성
(1)정책의 정의
⦁정부의 중요한 활동(Sharkansky), 문제해결을 위한 목적 있는 행동방책(Anderson), 목표와 가치
그리고 실제를 포함하여 제안된 계획(Lasswell), 매우 복잡하고 역동적인 과정을 통하여 주로 정
부기관에 의해 만들어지는 미래지향적인 행동지침(Dror), 바람직한 사회 상태를 이룩하려는 정책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수단에 대하여 권위 있는 정부기관이 공식적으로 결정할
기본방침(정정길, 1989)
(2)정책의 특성
⦁공익을 우선시하며 그 주체는 공공기관이며 정책은 주로 정부활동과 관련됨
⦁목표지향적, 미래지향적
: 실현하고자 하는 특정한 목표가 있고 목표·가치를 실현하려는 미래의 행동대안
⦁인본주의적 가치와 행동을 추구
: 정책은 그 속에 가치가 내포되어 있고, 바람직스러운 가치를 창조하고 실현하는 과정
⦁정치적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시간에 따라 진행되고 변동되는 복잡하고 동태적인 과정
⦁변동대응적 성격: 문제해결 지향과 바람직하지 않은 사회상태를 바람직하게 변화
⦁합리성을 강조하며 정부의 의도적인 노력
: 여러 대안을 비교·검토하여 최적의 대안을 선택하는 것, 특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환경적 요인을 극복하고 기회를 이용하려는 인위적인 노력
2) 정책의 구성요소
(1) 정책목표
⦁개념: 정책을 통해 만들고자 하는 바람직한 미래상태
정책을 통해 성취하고자 하는 공식화 과정을 통해 문서로 표명된 정책 산출
⦁특성: 주관적, 규범적, 미래지향적
⦁종류
- 소극적 목표: 문제발생 이전에 존재하던 상태를 정책목표로 삼음(공해방지)
- 적극적 목표: 과거에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상태를 창조하려고 함(후진국 경제개발정책)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