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규정

소개

우리나라 원산지관련 규정의 기본골격은 1974년 EU의 관세협력이사회에서 체결하여 마련한 ‘세관절차의 간소화 및 조화에 관한 국제협약’인 교토협약의 원산지 관련 부속서에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목차

1. 원산지 규정

ㄱ. 정의
ㄴ. 기능
ㄷ. 성격

2. 우리나라의 원산지 규정

ㄱ. 원산지 규정
ㄴ. 법규
ㄷ. 현 실태

3. 무역장벽으로서의 각 FTA 원산지 규정

ㄱ. 한 – 미 FTA의 원산지 규정
ㄴ. 한 – EU FTA의 원산지 규정
ㄷ. 한 – 싱가포르 FTA의 원산지 규정

4. 원산지 규정의 용이한 활용방법

ㄱ.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
ㄴ. 개성공단 활용방안의 확대
ㄷ. 유사누적 조항 도입을 통한 동아시아
생산네트워크

본문내용

먼저 원산지의 정의를 말씀드리자면, 원산지(Country of Origin)란 수출입물품의 국적에 해당하는
것으로, 공산품의 경우 생산ㆍ제조ㆍ가공된 국가를 의미하고, 동식물의 경우에는 성장한 국가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원산지 규정의 정의는 물품의 국적을 정하는 기준으로서 법령, 협약 등을 말하며 대다수 국가들은 원산지가 어디인지 판정하고 확인하는 규정을 말합니다. 원산지 규정은
일반적으로 특정국가가 특정제품의 원산지로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세부적인 요건과 통관과정 등에서 상기 요건의 충족여부를 증명하는 원산지 확인절차 및 여타 부대조건 등으로 구성 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으며, 자세히 살펴 보면,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실체적 규정인 원산지 결정기준과 절차적 규정인 원산지증명과 검증제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원산지결정기준은 실체적 규정으로써, 물품의 실제 생산지를 결정하는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역 외국의 무임승차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원산지 결정기준의 구성 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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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기준에 대해서 설명드리자면, 먼저 완전 생산기준은 제품을 생산하거나 획득하는 과정이 처음부터 끝까지 한 국가안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그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기준으로, FT별로 대체로 유사하게 정의됩니다. 일반적으로 동물, 식물, 광물 등 천연상품이나 그것만으로 제조
된 상품에 적용됩니다. 실질변형기준은 제품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 가공 또는 제조된 경우에 해당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생산과정이 최종적으로 수행된 국가에 원산지를 부여하는 기준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실질적 변형’의 해석은 물품에 따라 판단기준이 모호하며 주관이 작용하고 일관성이 결여됨에 따라 논란과 분쟁의 소지가 많으나, 대체적으로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특정공정기준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세번변경기준은 수입된 재료, 즉 비원산지 재료의 세번이 해당 국가에서 발생 한 제조공정을 통해서 생산된 완제품의 세번과 상이할 경우, 이러한 세번 변경이 발생한 국가를 원산지 국가로 인정하는 기준입니다. 부가가치기준은 제품의 생산과정에서 일정 비율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한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기준입니다.

참고자료

· 관세청, FT의 핵심은 ‘원산지 인증’ [한-EU FT, 관세청과 함께 무역대국 새로운 도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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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병무, 원산지 관련 규정 원산지표시 관련규정 모음, 삼성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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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성상 기자, 준비 없는 FT는 ‘그림의 떡’, 아시아 경제신문, 20년 3월 9일
·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no=200308085027977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