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

소개

민법 제 4편 친족상속법에서 나오는 "유언"에 관한 간략한 레포트 입니다 ^^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유언의 의의
2.유언의 법적 성질
3.유언능력
4.유언의 방식
5.유언의 증인의 결격사유
6.유언의 철회
7.유언의 효력
8.유언의 무효와 취소
9.유증
10.유언의 집행

Ⅲ. 결론

Ⅳ. 느낀점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상속제도가 재산제도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발전한 것과 마찬가지로, 유언제도도 재산제도와 매우 깊은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유언은 비교적 고대부터 행하여진 제도이나, 사유재산제도가 상당히 발달한 사회에서 생긴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고대 로마에서도 유언상속이 원칙이었고, 그 기원도 상당히 오래되어 이미 십이표법 : 기원전 451년, 449년에 제정된 고대 로마의 최초의 성문법
십이표법에 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었다. 이 후 일반적으로 유럽 각 국에 유언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12세기를 전후였다.
우리나라에서도 유언제도가 일찍부터 있었다. 조선시대 경국대전에서는 ‘조부모와 부모의 유서만이 효력을 갖는다.’라고 규정하여 유언제도를 인정하였고, 일제강점기로 넘어오면서 일제당국은 우리나라의 유언에 요식을 요구하지 않고, 구술에 의한 유언도 그 효력을 인정하였으며, 유류분 : 일정한 상속인을 위해 법률상 유보된 상속재산의 일정부분
유류분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오늘날의 현행민법에서는 일제강점기의 불합리한 요소를 배제하고 형평과 정의에 맞는 유언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유언제도의 근거로써 중심이 되는 것은 사람의 최종의사의 존중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신적 요소를 법률의 단계를 높이기 위해서는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사회적 기초가 존재하여야 한다. 그것이 즉 의사자치의 허용과 사유재산제도이다.
이제 아래에서 유언제도에 대해 논해보겠다.

Ⅱ. 본론
1. 유언의 의의

유언은 유언자의 사망과 동시에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일정한 방식에 따라서 하는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이다. 유언의 효력은 유언자의 사후에 발생하지만, 유언이 법률행위로써 성립하는 것은 일반의 단독행위와 마찬가지로 그 표시행위가 완료하였을 때이다.

2. 유언의 법적성질

① 유언은 요식행위이다.
죽은 사람은 말이 없는 법이므로, 유언이 과연 본인의 최종적인 진의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려고해도 곤란한 경우가 생긴다. 유언의 요식성은 이와 같은 난점을 방지하기 위하여 채용된 것이며, 유언자로 하여금 신중하게 의사표시를 하도록 하고, 또 타인의 위조 또는 변조를 막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방식에 위반하는 유언은 무효가 된다.

참고자료

· 친족상속법 - 김주수, 김상용
· 친족상속법 - 박정기
· 네이버 백과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