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의 찬성과 반대

소개

현재 대한민국 내에서 존재하는 사형제도의 존폐와 관련한 논쟁을 정리한 것으로서 역사적 관점과 일부 법률에서 존재하는 형벌의 부적절함을 토대로 개인의 생각을 정리한 글입니다.

목차

Ⅰ. 서론 3

Ⅱ. 본론 4
1. 역사적 관점에서의 사형 4
1)근대 이전 4
2) 근대 이후 5
(1)전기 고전학파 시기 5
(2)후기 고전학파 시기 6
(3)근대학파 시기 8

2. 사형이 특별한 억치책인가에 대한 논의 9

3. 한국의 사형제도 10
1)일반 형사범 11
(1)살인죄(형법 제250조) 11
(2)강도살인, 치사죄(제338조) 11
(3)해상강도살인, 치사, 강간죄(제340조 제3항) 11
2)공안사범 12
(1)폭발물 사용죄(제119조) 12
(2)방화치사상죄(제164조) 12
(3)현주건조물익수치사상죄(제177조) 13
(4)교통방해치사상죄(제188조) 13

4. 사형의 부적절한 억지효과 13
1)잠재적 살인자들에 대한 불가능한 억지효과 13
2)죽음에 대한 살인자들의 태도 14

Ⅲ. 결론 16

Ⅳ. 참고 18

본문내용

형벌제도는 부족, 민족 단위의 국가가 성립하게 된 이후 사회구조의 변화 혹은 사상적, 정치적 이념의 변화에 따라 다소간에 끊임없는 변천을 거듭해 왔다. 군주권이 강력하던 시대와 시민혁명 이후의 시대 모습에 따라 형벌제도의 달라진 기준을 확인 할 수 있다. 현대의 형벌제도의 모습과 가장 비슷한 체계가 갖추어진 시기는 산업혁명 이후라고 할 수 있겠다. 산업혁명 이후 자본주의적 사회 구조가 점차 심화되고 범죄의 급증이라는 사회문제가 대두되자 형벌은 범죄로부터의 사회방위와 범죄인 개인의 교화를 제일의 목표로 삼게 된다.
형벌의 기준은 시대와 역사적 사건에 따라 조금씩 조금씩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져 왔으나, 그러한 변화 속에서도 꾸준히 가장 중요한 형벌 방법으로서 위치해 온 것이 바로 ‘사형제도’이다. 사형 제도는 어느 국가에서건 가장 최고형이자, 가장 극형의 형벌 방법으로 사용되어 왔으며, 현재 대한민국에서도 가장 극형의 형벌로서 존재하고 있다.
이번 과제를 통해서 사형제도의 존폐문제가 우리의 행형에서 해결해야 할 시급한 당면과제라는 인식하에 지금까지 전개되어온 사형존폐에 관한 논쟁을 검토함으로써 사형제도의 진정한 의미를 찾아내고 결과적으로 사형제도 존폐문제에 접근하는 나름대로의 시각을 알아보고자 한다.

이러한 검토에 앞서서 근대 이전부터 근대 이후에 이르기까지의 형벌 이념과 협법이론의 구분을 전제로 사형제도에 관한 논의가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시대별 이념을 통해 최종적인 사형제도에 관한 개인적 의견을 도출해 내고자 한다.

<중 략>

죽음의 가능성에 정말 매료당하는 살인자도 있다. 또 살인사건의 재판정에서 피고가 연출하게 되는 주연배우로서의 악명에 매혹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우라면 사형제도는 억지책이라기 보다는 유인책으로 작용되기 쉽다. 다시 말해 죽음에 대한 병적인 탐닉을 야기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흔히 청부살인자라 불리기도 하는 전문적인 살인자들은 사형제도를 찬성한다고 여겨지기도 하는데, 사실 그들은 의사가 감염을 걱정하거나 자동차경기의 경주자들이 충돌을 염려하듯이 사형을 포함한 형벌 그 자체를 직업적 위험 정도로 간주하곤 한다. 이런 직업적 살인자들은 대부분 죽음을 두려워 하지 않고 오히려 죽음에 매력을 느끼는 모험가 들이다. 이는 마치 용병이 전쟁의 위험에 매력을 느끼는 것과도 같다.

참고자료

· 사형제도의 이론과 실제 – 한국연락위원회 1989.9.1
· 형벌의 이념적 맥락에서 살펴본 사형제도 – 이수성
· 사형존폐 논쟁의 역사적 고찰 – 오영근
· 사형제도에 관한 학제간적 고찰 – 김종민
· 사형제도 폐지의 법학적 논리 – 박홍규
· 5)사형이 특별한 억지책인가 – 에자트A.파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