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엄사 찬성에 대한 입장

소개

존엄사 찬성에 대한 입장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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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첫 번째로 환자가 뇌사 또는 식물인간, 불치병의 말기상태에 있어 회복 불능이 확정되었을 때, 환자 가족측이 병원으로부터 존엄사를 요청하는 경우 ‘존엄사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법률 때문에 병원이 이를 거부할 권리를 주는 것이 타당한가하는 것입니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있었던 대법원 판결의 판례를 일부 들여다보면 ‘환자의 요청에 의해 환자와 의사 사이에 의료계약이 성립이 되면 의료계약에 따라 의료인은 질병의 치료 등을 위하여 모든 의료지식과 의료기술을 동원하여 환자를 진찰하고 치료할 의무를 부담하며 이에 대하여 환자 측은 보수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의 요점은 ‘치료’라는 단어에 있습니다. 치료라 하면 ‘병이나 상처 따위를 잘 다스려 낫게 함.’으로 정의되는데, 의료인의 모든 지식과 기술을 동원하여도 병을 낫게 하지 못하는 경우 의사는 더 이상 치료라는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는 병원 측에 보수를 지급하며 불공평한 계약을 이어가야만 합니다. 엄밀히 따지고 보면 이 의료계약은 의사 측이 이행할 수 없는 계약이 되어 무효 계약이 되어야 하고 계약을 계속 이행 할지 말지에 대한 권한은 환자 혹은 가족에게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의 목숨을 계속 연장해주지 않으면 내가 법적 처벌을 받기 때문에 당신은 당신의 목숨이 다하는 그날까지 병원에 남아 목숨을 연장시켜야만하고 그 대가로 보수는 지급하시오’는 불완전한 인간이 만들어 낸 법적 오류의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는 예라고 저희는 판단했으며 법으로 존엄사를 막아 의사측이 불공평한 계약을 이어가게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