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조정

소개

민사조정

목차

1.민사조정이란
2.민사조정절차의 흐름
3.민사조정 신청안내
4. 민사조정절차
5. 조정의 성립과 불성립
6. 소송으로의 이행
7. 조정의 효력과 집행
8. 소송절차와 조정절차
9.상임 조정위원 제도

본문내용

1.민사조정이란
민사에 관한 분쟁을 제3자인 조정기관이 개입하여 상호 양보하고 타협을 하게 함으로써 조리를 바탕으로 실정에 맞게 해결하려는 것입니다.
민사조정은 당사자의 양보와 타협을 전제로 하므로 당사자들이 대체로 조정결과에 승복하고 있고, 단심제이므로 절차가 신속하고 조정신청시 비용이 저렴합니다. 그러나 절차규제가 엄격하지 못하므로 소송지연책을 쓰는 상대방이 있으면 민사소송보다 해결이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민사조정은 분쟁의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조정신청을 하거나, 소송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판사가 직권으로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함으로써 시작됩니다. 조정신청은 본인 스스로 또는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의뢰하여 작성한 조정신청서를 관할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조정신청은 구술로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신청인이 직접 관할법원에 가서 담당직원에게 신청내용을 진술하고, 법원직원이 그 내용을 무료로 조정신청조서에 기재하는 방법입니다.
일반적으로 민사조정절차는 조정담당판사 혹은 조정위원회 (판사 및 2인 이상의 사회각계각층의 지도층 인사로 구성됨)가 딱딱한 법정이 아닌 자유로운 분위기의 조정실에서 당사자의 말을 충분히 듣고 실정에 맞게 분쟁을 해결하고, 비공개로 진행되기 때문에 비밀이 철저히 보장됩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그 합의내용을 기재한 조서의 내용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고,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기 때문에 만일 상대방이 조정 조항에서 정한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정조서를 채무명의로 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조정신청서가 피신청인에게 송달되어야 하고 당사자에게 송달통지할 수 없을 때는 조정신청이 각하됩니다. 기일출석시 조정은 비공개로 하고 조정위원회의 설득으로 조정합의에 이르게 되거나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강제조정을 하거나 조정불성립으로 끝나게 됩니다. 피신청인이 조정기일에 출석치 아니한 경우 직권으로 강제조정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강제조정결정문 수령후에는 2주이내 이의신청이나 제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조정결정이 확정되면 집행문, 송달증명원을 받아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