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형사소송법에 대한 조사보고서 / 개념 / 법원 / 적용범위 / 형사절차법정주의 / 주체 / 절차 / 특별절차 / 재판집행 / 약식절차 / 재판확정 / 효력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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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절 개념

제2절 형사소송법의 법원(法源)과 적용범위

Ⅰ. 형사절차법정주의
Ⅱ. 법원(法源)
Ⅲ. 형사소송법의 적용범위

제3절 형사소송의 주체

Ⅰ. 법원
Ⅱ. 검사
Ⅲ. 피고인
Ⅳ. 변호인

제4절 형사소송의 절차
Ⅰ. 수사
*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
* 보석(保釋)
Ⅱ. 공소의 제기
Ⅲ. 공판
Ⅳ. 재판의 확정과 효력
Ⅴ. 상소
Ⅵ. 재심


제5절 특별절차

Ⅰ. 약식절차
Ⅶ. 즉결심판절차
Ⅷ. 배상명령절차

제6절 재판의 집행

Ⅰ. 의의
Ⅱ. 형의 집행

본문내용

제1절 개념
형사소송법이란 형사절차를 규정하는 국가적 법률체계, 즉 형법을 적용하고 실현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하는 법률체계를 말한다.
형법은 어떤 행위가 범죄로 되고 그 범죄에 대하여 어떤 법률효과를 과할 수 있는가를 규정하고 있다. 형법에 규정된 범죄를 범한 때에는 국가형벌권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러한 형벌권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한 법적 절차에 따를 것이 요구된다. 이러한 형사절차를 규정한 법률체계가 형사소송법이다.
형법과 형사소송법은 서로 보완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형법은 형사소송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실현될 수 없기 때문에 범죄가 발생하여도 범인을 즉시 처벌할 수는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 「절차가 없으면 형벌이 없다.」는 법언이 성립되게 된다. 따라서 형사사건에 대한 실체해명은 정해진 형사절차를 통해서만 가능하게 되고, 민사분쟁의 해결에 있어서와 같은 사인 간의 합의에 의한 국가형벌권의 실현 또는 사형(私刑)과 같은 자의적인 절차에 의한 범죄의 제재는 허용되지 않게 된다. 형사소송절차가 개시되지 않으면 형법은 실제로 그림의 떡에 불과하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을 형법의 보조법 내지 형법을 실현하는 도구 정도로 취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현실적으로 볼 때에는 오히려 「형법은 형사소송법이 있으므로 의미 있는 것」이다. 따라서 형사소송법은 적정한 절차를 통해 실체의 발견을 가능하게 하는 법치국가적 규범으로서의 독자적인 존재의의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형사소송은 좁은 의미로는 형사사건에 대하여 법원이 심판을 행하는 절차로서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재판이 확정되기까지의 절차인 공판절차를 말하나 넓은 의미로는 공판절차 이외에 공소제기의 전단계인 수사절차와 형 확정 이후의 단계인 형집행절차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형사소송 내지 형사소송법이라는 용어는 넓은 의미로 사용된다.
제2절 형사소송법의 법원(法源)과 적용범위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