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인 시민운동 사례 -금모으기 운동, 광우병 반대 집회, 반값등록금 집회 중심으로-

소개

자발적인 시민운동 사례 -금모으기 운동, 광우병 반대 집회, 반값등록금 집회 중심으로- 보고서입니다.

직접 NGO기관 방문가지 한 A+자료입니다.

목차

Ⅰ.시민운동의 의미와 가치
1. 시민운동의 의미
2. 바람직한 시민운동

Ⅱ.사례분석
1. 금모으기 운동
(1) 금모으기 운동의 배경
(2) 금모으기 운동의 결과
(3) 금모으기 운동의 득과 실

2. 광우병 반대 촛불집회
(1) 광우병 반대 촛불집회의 배경
(2) 광우병 반대 촛불집회의 결과
(3) 광우병 반대 촛불집회의 득과 실

3. 반값등록금 집회
(1) 반값등록금 집회의 배경
(2) 반값등록금 운동결과(진행중)
(3) 반값등록금 운동의 득과 실

Ⅲ. 시민운동의 한계와 나아가야 할 방향

본문내용

Ⅰ. 시민운동의 의미와 가치

1. 시민운동의 의미

시민운동은 국가권력을 견제하고 작은 정부를 지향함으로써 개인의 자유를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정치권의 부정과 부패에 대한 감시는 물론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부당한 입법에 대한 비판과 견제를 주요 활동 목표로 정한다. 행정부에 대해서도 경제 활동에 대한 부당한 규제를 비판하고 예산에 대한 감시와 평가, 납세자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활동 및 감세운동 등을 진행해 나간다. 동시에 시민운동은 시민사회의 에너지를 결집하고 극대화 하는 것도 주요 목표로 삼는다. 시민운동은 국가권력에 대한 견제 뿐만아니라 시장경제의 운용에 필수적인 윤리적 기반, 즉 한 사회의 모럴 캐피탈(도덕 자본, moral capital)을 형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동시에 시장경제를 저해하는 부정적인 여론을 비판하고 개선하는 것을 과제로 삼는다. 요컨대 현대의 시민운동은 개인의 자유를 확대하고 시장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시민들의 자발적 결사체로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2. 바람직한 시민운동

시민사회를 기반으로 한 시민운동은 경제 발전과 민주주의의 진전을 전제로 하고 있다. 경제 발전 없이는 시민사회가 성립될 수 없으며 민주적 가치를 무시하는 시민운동은 논리적 모순이다. 따라서 시민운동은 양자의 조화로운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
시민운동이 구체적으로 시민사회를 시장과 국가로부터 구별되는 제3의 문화 영역이라고 할 때, 시민운동은 크게 세 가지 차원에서 주어진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첫 째, 시민운동은 시민사회 자체의 문제, 즉 시민사회의 구성원인 개인들 간에 발생하는 공공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두 번째는 시민사회와 국가의 관계 속에서 수행하는 역할이며 세 번째는 시민사회와 시장과의 관계 속에서의 역할이다.
국가와의 관계에 있어서 시민운동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시민사회는 국가의 정치권력을 성립시키는 기능과 성립된 정치권력을 감독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한편 국가는 개인이 추구하는 개인적 삶을 최대한 보장해주고 공공 문제에 있어서 시민사회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 주는 역할을 담당한다. 그러나 그 동안 한국의 국가는 오랜 기간 시민사회 위에 군림하면서 시민을 지배하는 입장이었다. 민주주의가 진전되면서 이렇게 물구나무 선 국가의 역할이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