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행정체계의 필요성과 활성화에 대한 보고서 - 팔당상수원보호구역지정 사례를 중심으로 -

소개

광역행정체계의 필요성과 활성화에 대한 보고서 - 팔당상수원보호구역지정 사례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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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 차
Ⅰ. 서론
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2. 광역행정의 개념
3. 광역행정이 추구하는 행정가치
4. 광역행정체계 도입의 필요성
1) 행정의 광역화 요청
2) 도시화의 급격한 진전
3) 행정서비스의 균질화
4) 개발행정과 계획행정의 요청
5) 지방분권과 중앙집권의 조화 요청
6) 균형 있는 지역개발의 촉진

Ⅱ. 사례분석
1. 갈등의 배경
2. 이해당사자들의 갈등
1) 서울시
2) 경기도
3) 중앙정부 : 환경부
3. 아직도 지속되고 있는 팔당상수원의 갈등

Ⅲ.문제해결 및 방안모색
1. 문제점을 통해 바라본 바람직한 광역행정적 접근방향(필요성)
2. 바람직한 광역행정 개선방안(활성화방안)
3.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 환승 할인제 확대 시행’
사례를 통해 본 광역행정의 중요성

Ⅳ. 결론
1. 이론적 함의 : 광역거버넌스 구축
2. 결론
3. 한계점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지방자치단체간의 갈등은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형태로 발생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수자원과 관련된 갈등이 매우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특히, 지역개발과 수질보전을 둘러싼 상·하류 지방자치단체간의 갈등과 이해관계 대립은 발생빈도도 높고 유형도 다양화되고 있으며, 양상도 자못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더욱이 최근에 들면서 하천의 수질오염이 점점 심각해지고 맑은 물에 대한 경제적 가치가 급격히 상승함에 따라 이러한 경향은 더욱 심화되리라 예상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수도권 시민의 식수원으로서의 한강을 둘러싼 인접 지방자치단체간의 갈등은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라고 할 수 있다. 그중에서 특히 팔당상수원 보호구역의 지정과 관련된 지방자치단체간의 갈등은 점차 구체화되어 심각한 수준에 도달하였다. 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서 협의회를 개최하고, 환경부가 개입하여 조정을 시도하는 등의 노력이 있었으나,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오히려 지역 간의 갈등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팔당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한 경기도와 서울시 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광역행정체계가 필요하다는 데 초점을 두었다. 따라서 팔당상수원 갈등 사례를 광역행정체계의 필요성을 입증하기 위한 사례로 선정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기로 하였다.
2. 광역행정의 개념
대도시지역은 보통 한 도시의 경계를 넘어서 형성된 것이 보통인데, 이렇게 되면 도시 발전과 관할권이 일치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자치단체 간의 협력 또는 상호 관계에 의한 일체화된 행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광역행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정의하자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구역을 넘어 상호인접한 몇 개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지역의 행정수요에 대처하여 행정의 능률성, 민주성, 효과성, 합목적성, 경제성 등을 제고시키는 행정의 한 방식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광역행정은 기존의 지방행정구역 혹은 지방자치구역 내에서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가 많으며, 2개 이상의 자치단체 사이에 걸쳐 있어서 구역을 엄격히 분리할 때는 행정의 효율성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가 많고, 국가 전체에 영향을 주는 행정 사무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광역행정은 기존의 작은 행정구역을 초월하여 발생하는 행정수요에 민주적, 능률적으로 대응해 가기 위한 제도이며, 현행의 행정구역보다 한층 넓은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이다.

참고자료

· 환경부, http://www.me.go.kr/
· 한강유역환경청, http://hg.me.go.kr/
·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 http://www.paldang.or.kr/
· 경기개발 연구원 http://www.kri.re.kr/
· 임재현(1998), 「광역행정체계의 활성화에 관한 연구」
· 이달곤(1999), 「수도권 상수원 분쟁」, 고시계 4월호
· 미래연구소(1998),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관리-상수원갈등사례 중심으로」
· 경기개발연구원(1995), 「경기도 팔당상류지역 광역수질관리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방안」
· 한국행정학회(2004), 「팔당 수질오염총량관리제, 갈등, 그리고 광역행정」, 동계학술대회
· 국립환경연구원(2005), 「한강유역통합관리시스템 갱신 및 운영」
· 국토연구원(2005), 「유역통합관리를 위한 재원확보방안 연구」
· 박종화(2005), 「도시행정론」, 대영문화사
· 이규환(2004), 「한국도시행정론」, 법문사
·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2004), 「팔당호수질정책자료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