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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당상수원보호구역지" 검색결과 1-20 / 28건

  • 도심 접근성과 토지이용규제가 농지경매 매각가율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 of Accessibility and land use regulations Effects of Farmland Racing on the Sale Price of farmland)
    가율에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팔당상수원보호구역은 매각가율에 유의하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농지의 위치에서 서울시청과의 거리가 멀 ... 회귀분석방법으로 실증분석 하였다. 이를 위하여 배당ㆍ종결된 경기도지역 농지경매사건에서 전, 답을 분리하여 연구 자료를 구축하였다. 연구결과 개발제한구역과 군사시설보호구역은 매각 ... 본 연구는 경기도 지역 농지경매 사례토지의 위치로부터 중심지까지 거리특성과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토지이용규제 특성이 매각가율에 미치는 영향을 다중
    논문 | 17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19 | 수정일 2025.06.27
  • 광역행정체계의 필요성과 활성화에 대한 보고서 - 팔당상수원보호구역지정 사례를 중심으로 -
    다. 따라서 팔당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문제도 친환경시스템을 도입하여 광역행정체계를 구축 운용할 필요가 있다.셋째, 환경과 경제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지역개발전략의 개발이 필요하다. 경제 ... , 민생 불편 등이 수반되므로 충분한 지원 대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3. 아직도 지속되고 있는 팔당상수원의 갈등팔당상수원은 지금까지도 수자원과 관련된 이해관계가 충돌하면서, 개발 ... 하였으며, 1994년 9월 30일 서울시장이 서울시 의회 시정 질의에서 잠실 수중보 상류지역~팔당댐 하류 의 한강 제방 안쪽에 대해 상수원 보호구역지정을 검토할 것이라고 답변하면서 분쟁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11.19 | 수정일 2019.05.25
  • 광역행정체계의 필요성과 활성화 -팔당상수원보호구역지정 사례를 중심으로-
    X,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이 우선 서울시가 이에 대한 비용 지 원 중 앙정부 ( 환경부 ) 의 입장 서울시와 경기도간의 원만한 합의 필요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관리는 요구 ... 되나 , 주민들에 대한 지원필요Ⅲ. 문제해결 및 방안 모색1. 광역행정적 접근방향 ( 필요성 )2. 사례를 통한 광역행정 활성화 방안 팔당상수원 문제를 해결하려면 ?3. ‘ 광명시 - 구로구 ... 광역행정체계의 필요성과 활성화 - 팔당상수원보호구역지정 사례를 중심으로 -목 차Ⅰ . 서론서 론 교통 · 통신의 발달 도시화의 진전 주민생활권의 확대 행정수요의 증대 지방자치단체
    리포트 | 1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11.19
  • [광역상수도][광역상수도 개발][광역상수도 운영][광역상수도 수질보전]광역상수도의 정의, 광역상수도의 개발, 광역상수도의 범위, 광역상수도의 운영, 광역상수도의 수질보전 분석
    다.예를 들어 용인군, 광주군의 경우 지역개발 가속화에 따라 광역상수도 사업과는 별도로 상수원을 확보하기 위해 건설교통부와 수자원공사에 팔당상수원에서 별도의 관을 매설해 줄 것 ... 개 이상의 지방자치 단체를 급수구역으로 필요한 생활 및 공업용수를 광역적으로 공급하는 용수시설Ⅲ. 광역상수도의 개발물은 생활용수, 농업용수 및 공업용수로서 인간생활에 필수적인 공공 ... 서비스의 수준차이와 그 서비스에 대한 비용의 격차로 나타난다.- 규모의 경제상수도 생산은 규모의 경제 특성을 지니는데, 우리나라 지방상수도 체계는 행정구역별로 정하여진 것이므로 상수
    리포트 | 8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3.03.27
  • 지역갈등사례 용인시
    되어있어 동 서간 불균형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자연환경보전권역은 동북부지역의 포곡 모현 양지와 백?원지역에 지정되었고, 팔당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모현면에 특별대책지역 Ⅰ권역 ... 동부지역을 지나 팔당상수원으로 흘러가는 경안천이다. 처인구의 경안천 일대가 각종 규제로 개발이 막혀 있기 때문이다.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인 데다 환경정책기본법상 팔당상수원 ... 으로 세대수는302,787세대이며 연평균 인구성장률이 11.1%로서 전국 최고의 증가률을 자랑한다.용인시의 행정구역은 현재 3구 1읍 6면 23동으로 구성되어 있다.용인시 서북부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12.08
  • 팔당호 관련 환경분쟁의 해결
    갈등1. 분쟁의 원인팔당상수원보호구역의 추가 지정문제를 둘러싼 분쟁의 원인을 살펴보면 먼저 분쟁 지역의 물이라는 재화가 이용권과 재산권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 ... 팔당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한 자치단체간 분쟁 사례Ⅰ. 서론현대 사회는 인구 증가, 산업화, 교통통신의 발달로 중앙정부를 대신해 지역주민들 자신의 행정 사무를 처리해 줄 단체 ... 고 있었다. 이에 지역이기주의의 대표적인 사례인 팔당 상수원 보호구역에 대해 알아보고 해결방안을 제시해 봄으로써 지방자치시대의 지역이기주의를 어떠한 시각으로 바라보고 해결해야 할지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8.12.27
  • 한국경제_수도권_규제의_현황과_과제(수정본
    되어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3-1. 수도권 규제의 문제점- 군사시설 보호 규제3-1. 수도권 규제의 문제점- 한강수계 규제팔당상수원의 경우 상수원 관련규제뿐만 아니라 수도권 규제 ... 한 지역 및 기타 군사시설의 보호 또는 지역 주민의 안전이 요구되는 구역인 제한보호구역으로 구분. - 군사시설보호구역은 변동은 있었으나 1972년 군사시설보호법 제정 이후 1973년 ... 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은 주요 군사시설이 없거나 군사작전에 장애가 되지 않는 지역까지 과도하게 포함하고 있어 주민들과의 갈등을 야기 이러한 규제로 인하여 경기북부 지역은 수도권이
    리포트 | 3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1.08.30
  • 판매자 표지 자료 표지
    수도권규제정책의개선방안(레포트)
    적으로 축소하여 주민 들의 기본권보장[군사시설보호구역][저개발에 시달리는 자연보전권역]-중첩규제로 인해 저개발지역으로 전락하고 최소한의 삶의 질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팔당상수원 ... 군은 행정구역의 98.03%, 파주시는 92.64%, 김포시는 81.89%가 군사시설보호 구역으로 주민들의 재산권과 생활권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으므로 군사시설보호 구역을 합리 ... 보호구역과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정비발전지구로 지정하여 주민들에 게 최소한의 물질적 삶의 질 보장[자료: 경기개발연구원, 2007, 경기도도정백서]*/43중첩규제 개혁[자연보전권역
    리포트 | 44페이지 | 5,500원 | 등록일 2012.03.23
  • 팔당 상수원관리지역의 대상으로 정책평가
    당상수원관리구역에서 시행된 주요정책들의 효과성을 준실험법설계에 의한 정책평가방법을 활용하여 평가하고자 한다. 여기에 따른 목표는 정책의 실질적인 효과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도 없이 ... 으로 개발억제? 군사보호시설법에 근거하여 시설설치?변경 제한1976팔당호 완공? 발전과 용수공급을 목적으로 건립한 인공호수1975. 7팔당상수원보호구역 지정? 팔당댐 상류 인근지역 ... 개선방안을 제시한 기존의 연구들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그동안 팔당상수원관리구역에 가해진 주요 정책들의 효과를 외생변수들의 영행을 최대한 배제할 수 있는 평가 설계를 통해 실증
    리포트 | 15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8.06.23
  • 4대강사업으로 무너지는 팔당유기농공동체
    거주 주민에 대한 조업권 허가’라는 성과를 일구어냈다.이후 상수원 피해주민공동대책위원회의 농민들이 중심이 되어 1995년 팔당상수원유기농업운동본부를 결성하여 팔당지역의 유기농업 ... 었다. 맑은 물 공급이라는 명분으로 경기도에서는 1975년7월9일(경기도 고시 제193호) 팔당호 유역의1개시 3개군 8개면 28개리를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했고, 이어1990년7월 ... 조화롭게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유기농업이라는 것을 믿으며, 지난 몇 십 년 동안 팔당호 유역에서 친환경 유기농업을 해왔다. 그러나 4대강 정비 사업으로 팔당호 유역농민들은 삶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11.30
  • 도시계획의 역사와 사례를 조사하십시오.
    수원 보호구역 등의 불합리한 규제에 대해 추가적인 규제 완화대책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시는 지금까지 수도권 자연보전권역과 팔당상수원 상류지역의 규제로 인해 대규모개발사업, 산업 ... 겠다는 최근 정부 발표에 따라 대학을 유치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기 위함이다.또한 시는 35만명 계획도시 조기 달성을 위해 지역 발전의 최대 걸림돌인 수도권 자연보전권역과 팔당상 ... , 신둔·이천·부발 등 3개 역세권 개발계획 수립, 20개의 소규모 산업단지를 조성 등을 실현해 2014년까지 300개 기업을 유치할 계획이다.시 관계자는 “기업 간담회와 환경개선
    리포트 | 10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2.11.13
  • 수원 보호와 주민 재산권 보호, 무엇이 더 중요 한가
    하도록 결정하였다.2)문제점‘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에관한법률’ 은 특별히 한강수로부터 수돗물을 이용한 주민만 물이용부담금을 부담시키고 팔당상수원보호구역의 주민만을 지원하기 위한 ... · 양평 등 팔당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한반도 대운하 건설계획이 팔당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대부분 항강변에 지정된 팔당 상수원 ... 상수원 보호와 주민 재산권 보호, 무엇이 더 중요 한가1. 상수원 보호 구역의 정의수도법에 근거하여 상수원 보호를 목적으로 상수원 수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주변을 지정한 구역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8.21 | 수정일 2017.10.26
  • [지방행정] 팔당호 수질개선
    사업 지원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 상수원보호구역 오염행위 단속7개 시?군? 오?폐수 배출업소 인허가 및 지도단속? 환경기초시설설치지원수질개선기획단? 각 부처 수질관리 업무 조정통제? 물 ... 으므로 B위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서울 중심적이고 중앙정부 중심적인 대응으로 이어지기 쉬운 것이다. 이러한 결과 팔당상수원은 1989년 이후 5000여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예산이 투자 ... 다수의 싸움엔 항상 고통은 소수가 지기 마련이다.서울시민들은 그 동안 팔당상수원의 물 값은 커녕 생산비도 되지 않는 수돗물을 공급받았다. 그린벨트 유지비는 모두 그린벨트 주민
    리포트 | 1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6.11.04
  • [환경공학]한강수계관리기금
    하는 사용자부담의 원칙이 적용된 사례이다.사업개요한강수계 수질개선 및 팔당상수원 보호를 위하여 2004년도에는 물이용부담금 2,692억원, 이자수입 32억원, 기타경상이전수입 51억 ... 억, 상수원보호구역관리 91억문제점- 사업비 배분상의 문제점다른 지역에 비해 경기도에 많이 지 원된 원인은 규제지역 면적과 지원 대상 인구수 가 많은 것도 있겠으나 좀더 면밀히 ... 한강수계관리기금정의“물”이라고 하는 공유자원을 공급받아 최종적으로 사용하는 사용자가 사용량에 따라 그 비용을 지불하는 것으로써 소비자가 자원사용비용과 서비스비용을 완전하게 지불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8.16
  • 경기도 지역불균형과 해소방안
    계획,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등이며, 경기 북부지역에 특징적으로 심한 규제를 가하는 것은 군사시설보호구역이다. 경기도 북부지역은 남북대치에 따른 국경효과가 발생하여 더욱 ... .63%(전체 2,101.89㎢ 중 82.68%가 남부, 17.32%는 북부)가 팔당상수원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3) 정치적 경쟁현존 지역불균형은 단순한 입지조건이나 지역시차 ... 지역는 등 각종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경기도는 전체면적의 2.6%(전체 265.08㎢ 중 21.95%가 남부, 78.05%는 북부 4.82%)가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그리고 20
    리포트 | 1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8.06.14
  • 한강수계 물이용 부담금의 합리적 배분방안 -주민지원사업비를 중심으로-
    관리지역 및 수질보전을 위하여 새로이 규제되는 지역”을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다.「상수원관리지역」은 팔당상수원보호구역, 팔당특별대책지역 및 수변구역을 말하며 지원대상 주민 ... %)“토지매수비수변구역 토지매수 비용사무국기타수질개선사업환경청정산업비팔당상류 친환경산업 지원※한강수계법 제정시 우리 道 발의경기,강원,충북퇴적물준설잠실상수원보호구역내 취수장 부근 오니 ... 준설서울녹조방지팔당상류 질소,인 유입차단을 위한 각종 사업지원경기,강원,충북수변녹지조성수변 구역 내 녹지조성 및 보전을 위한 사업사무국상수원보호구역관리팔당?잠실관리사업소 및 하남시
    리포트 | 17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06.12.06 | 수정일 2016.07.20
  • 한반도 대운하에 대해서.
    은 운하와는 관계없이 더욱 맑은 물을 국민들에게 공급하기 위한 것과 상수원보호구역의 각종 규제를 풀어 지역주민들에게 더 이상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한 것이다. 팔당상수원 보호구역 크 ... 게 줄어들기 때문에 북한강 유역의 상수원 보호구역도 개발이 가능해진다. 결론적으로 상수원이주비 5천억, 강변여과수에 5천억 등 총 1조 정도의 비용이 든다. 이럴 경우 서울-경기지역 물 ... 목 차1. 기본개요 1p2. 운하 건설 노선 주요 (주변) 지역 4p3. [한반도대운하] 프로젝트란 무엇인가? 5p4. 왜 [한반도대운하]인가? 5p5. [한반도대운하] 프로젝트
    리포트 | 1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8.06.06
  • 경부운하의 효과 및 비판
    기 위한 것이다. 팔당상수원 보호구역 크게 줄어들기 때문에 북한강 유역의 상수원 보호구역도 개발이 가능해진다. 결론적으로 상수원 이주비 5천억, 강변 여과수에 5천억 등 총 1조 ... 정 옮기면 해결된다. 취수원을 옮기는 것은 운하와는 관계없이 더욱 맑은 물을 국민들에게 공급하기 위한 것과 상수원보호구역의 각종 규제를 풀어 지역주민들에게 더 이상 피해를 주지 않 ... 경부운하의 효과 및 비판Ⅰ. 서 론2008년 2월 25일 이명박 대통령취임식이 많은 국민들의 관심 속에 치루어 졌다. 이 취임식에서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다시 한번 앞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5.16
  • 경부운하
    는 것은 운하와는 관계없이 더욱 맑은 물을 국민들에게 공급하기 위한 것과 상수원보호구역의 각종 규제를 풀어 지역주민들에게 더 이상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한 것이다. 팔당상수원 보호 ... 구역염도가 높아지며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 등의 이용량은 20%도 안 되는 문제가 있고 영산강은 흐르는 물의 50% 이상이 하수 처리장에서 나온 더러운 물이다. 고여 있는 물 ... 서론이명박 현 대통령은 2005년 10월 1일 ‘청계천 복원 공사’ 준공식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청사진 계획이었던 ‘한반도 대운하’에 대한 운을 띄웠고 2년 후인 2007년 한나라
    리포트 | 1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8.09.17
  • [초등사회교육론] 사회수업 토의학습지
    에서 올해는 115건으로 지난해 1년간의 적발 건수를 넘는 등 상수원 오염행위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팔당상수원보호구역내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량도 크게 늘어 ... 원 관리 사무소가 10월말 현재 팔당호에서 걷어올린 부유쓰레기는 6980㎏으로, 지난해 1년 동안의 수거량 3410㎏의 2배에 이르고 있다.팔당상수원보호구역내에서 각종 오염행위 ... 로 사고과정에서 기름이 유출돼 팔당호로 흘러들어갔다.한편 팔당상수원 수질은 상수원수 2급수이지만 지난 1998년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이 1.5ppm에서 지난 2001년 1.3ppm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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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7월 30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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