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보육정책의 현황

소개

우리나라 보육정책의 현황

목차

Ⅰ.서론

Ⅱ.본론
1.우리나라 보육정책의 현황
2.우리나라 보육정책의 실태와문제점
1)육아휴직제도
2)보육시설
3)보육예산의 변화
4)보육사업의 양적 확대
5)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6)보육대상 선별주의적 특성
3.우리나라 보육정책의 보완점
1)육아휴직제도
2)보육시설
3)보육수급
4)보육서비스
5)보육교사 강화

Ⅲ.결론

Ⅳ.참고자료

본문내용

Ⅰ.서론

최근 보육정책에 대한 문제가 시급하다. 여성들이 사회적 진출을 하는 수가 증대하며, 현대사회가 변화함에 따라 기혼여성의 사회진출도 급증하고있다. 현대사회에는 자본주의 사회라 돈으로 살아가는 사회이다. 현대에 들어서 아이들을 양육하는데도 상당히 많은 돈이 들며, 물자가 오름에 따라 생활비도 증가하여 이러한 가정경제 생활유지라는 명목아래 기혼여성들이 많이 사회에 종사한다.하지만 이러한 기혼여성들이 사회적진출을 함으로써 출산과 육아에 따른 책임과 가족구성원에 대한 가정내의 책임, 직장생화레 대한 책임 등의 책임감을 지니게 된다. 그중에서도 아이양육문제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는데 이러한 상황은 사회적 책임이 크다. 이에 이번과제에서는 보육정책의 실태와 문제점, 보완점에 대해 알아볼것이다.


Ⅱ.본론

1.우리나라 보육정책의 현황
한국 아동복지제도의 발달을 Kadushin에 의한 지지적 서비스, 보완적 서비스, 대리적 서비스 체계에 따른다면 한국의 아동복지정책의 핵심은 대리적 서비스이고, 그 가운데에서도 가장 최종적인 선택 수단인 시설보호와 입양에 초점에 맞추어져 있다. 그러나 앞으로의 정책은 지지적, 예방적 서비스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며,지방분권시대에 맞는 아동복지정책이 지역의 특성에 맞게 기획되고 운영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 중에서 취업모 가정의 아동과 일반 아동을 위한 복지정책에 있어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보완적 서비스로 영유아보육정책을 들 수 있는데 지난 1991년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된 이후 보육시설은 양적으로는 성장을 이루었으나 많은 시설이 민간보육시설인 까닭에 보육의 공공성이 무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전체 보육시설에서 국공립보육시설의 비중은 6.5%에 불과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육서비스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책임과 역할이 있어야 한다.
보육정책에 있어 일률적인 보육료 산정 기준, 국공립보육시설에 대한 편중된 정부지원, 보육시설 지도 관리를 위한 전문인력 부족, 보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조금의 부족, 보육종사자의 현직교육의 비현실성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어, 정부의 적극적인 자녀양육 지원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에 정부에서는 보육 업무를 여성가족부로 이관하여 보육을 필요로 하는 모든 아동에게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호자의 보육 비용을 덜어 주고자 보육시설 및 유치원에 다니는 영유아에게 보육료를 확대 지원하고,종전의 3계층으로 분류하던 저소득층을 4계층으로 확대하여 보육료 지원, 만 5세 아동의 보육료 및 유아교육비를 국공립 지원 단가를 기준으로 전액 지원하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