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실명제] 인터넷실명제에대한 찬성과반대의견, 인터넷 실명제의 도입배경, 인터넷실명제의 대안및고찰

소개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찬성입장과 반대입장의 의견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서 정리한 자료입니다.

꼼꼼하고 알차게 정리하였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1. 인터넷 실명제의 도입 배경

2. 논의의 대상

3. 인터넷 실명제의 정의

4.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여론조사

5. 인터넷 실명제의 관한 논의
1) 찬성 입장
2) 찬성 입장에 대한 고찰
- 반박
- 실명제 도입의 폐해

6. 정부의 입장

7. 인터넷 실명제의 대안

8. 인터넷 실명제 반대에 대한 우리들의 의견
1) 반대의견1
2) 반대의견2
3) 반대의견3
4) 반대의견4

본문내용

1. 인터넷 실명제의 도입 배경

인터넷이 대중화되면서 개인정보 침해와 명예훼손, 사이버폭력 급증 등 인터넷의 익명성에 의한 역기능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2003년 지하철에 개를 데리고 탄 여자가 개가 지하철에서 변을 보고 이것을 치우지 않고 지하철에서 그냥 내려버린 것을 한 승객이 동영상을 찍어 인터넷에 올린 사건이 있었는데 이를 개똥녀 사건이라 한다. 이 사진이 올라옴으로써 그녀의 미니 홈페이지가 모두 공개되고 전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게 되었다.
또한 애인의 아이를 임신한 채 실연을 당한 서부희라는 여자가 자신의 어머니에게도 모질게 구는 변한 애인의 모습에 충격을 받은 채 자살한 사건이 있었는데, 서부희의 어머니가 이에 충격을 받고 애인의 신상을 자신의 딸의 미니 홈피에 게재하면서 소문이 확산되었다. 이에 그 애인의 이름, 학벌, 직업 등이 모두 공개 되어 그는 사회생활을 거의 하지 못할 정도로 까지 그 파장이 컸다.
가장 최근에는 가수 유니가 인터넷에 게재된 자신에 대한 악플 때문에 정신적 고통을 견디지 못해 자살을 하는 일도 있었다.
이렇듯 개인의 신상명세가 인터넷에 유포되는 것, 인터넷 상의 언어폭력 등 때문에 큰 사회적 논란이 있었다. 물론, 몇 몇 사건의 내용을 들여 보면 비판의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사건의 당사자의 개인 신상이 그대로 공개되고, 네이버와 등의 포털 사이트에서 당사자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는 일이 발생했다.
정보통신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러한 문제들의 원인을 인터넷 익명제 에 있는 것으로 보고, 인터넷 실명제를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정부가 규제하겠다는 정책안을 내놓았다.

2. 논의의 대상

그러나 실명제의 도입이 현재 일어나고 있는 문제점의 해결책이 될 수 있을지는 좀 더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익명제가 사이버 문제점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느냐에 대한 고찰이 선행해야 할 것이다. 우선 인터넷 익명성과 인터넷 실명제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 지에 대해서 검토하여 그 범주를 설정해 보아야겠다. 그리고 정부의 인터넷 실명제 도입에 찬성하는 견해의 논거를 먼저 검토해 보고, 그 논거의 문제점을 살펴본다. 그리고 인터넷 실명제 도입의 폐해에 대하여 살펴보고, 사이버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방안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