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공개제도

소개

행정정보공개제도와 관보제도의 결합에 큰 부작용이 될 요인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두 제도 모두 다 정보를 공개한 다는 점에서 공통적인 제도들이고 기반시설이 부족한 개발도상국에서 행정정보공개제도를 실현하기위한 하나의 수단적인 측면으로 관보제도를 사용하는 것은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우리 조는 이러한 큰 틀 속에서 연구를 진행할 것이며 필요에 따라서 각종 문헌조사 뿐만이 아니라 설문조사와 같은 방법이 추가 될 것이다.국가의 선택은 우리나라와 비슷한 환경을 가지고 있는 동남아시아 국가 중 한곳인 미얀마를 선택할 것이고 미얀마의 정치, 사회, 경제, 문화적 요소 등을 고려한 후 제도 적용에 있어서 변화 될 기대효과를 분석 할 것이다. 우리 조는 실제 정보공개제도 청구 시스템을 직접 경험 하고 문제점을 도출해 시뮬레이션으로 미얀마에 제도를 도입하는 과정을 실시하고 미얀마에서 도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여 현실성 있는 도입절차를 제시하였다.

목차

Ⅰ. 연구 설계 ·····································································································································

Ⅱ. 행정정보공개제도의 이론적 고찰 ·····················································································

Ⅲ. 관보의 이론적 고찰 ·················································································································

Ⅳ. 한국의 행정정보공개제도와 관보제도 ············································································

Ⅴ. 미얀마의 환경과 제도 적용 ································································································

Ⅵ. 미얀마에 제도 적용 시뮬레이션 ·······················································································

Ⅶ. 참고문헌 ·······································································································································

본문내용

Ⅰ. 연구수행 일정과 설계
) 연구의 설계
과테말라, 폭력ㆍ부패에 `만신창이`
과테말라 정부는 폭력 차단에 진력하고 있지만, 일부 관료들이 암암리에 갱단을 비호하는 등 공직 사회에 부패가 만연하면서 폭력은 되풀이되고 있다. 지난달 일에는 콘라도 레예스 법무장관이 마약조직 연루 혐의로 헌법재판소로부터 사임 명령을 받았으며 현직 경찰총수들이 지난해부터 유사한 사건으로 자리를 떠나거나 당국에 체포되는 불명예스런 일이 반복되고 있다.
위 사건은 200년 7월 연합뉴스에 실린 신문기사이다. 이러한 부패현상은 과테말라 뿐만 아니라 많은 개발도상국가들이 겪고 있는 공통적인 현상일 것이다. 우리 조는 개발도상국들이 가장 필요로 하고 가장 긍정적 영향을 미칠 제도를 탐색하다가 이러한 결론을 내렸다. 개발도상국들에게 가장 필요한 제도는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함께 개선 할 수 있는 행정정보공개제도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장점이 많은 행정정보공개제도이지만 개발도상국가에 적용하기 위해 기본적인 사회기반시설이 필요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행정정보공개제도가 전자정부 시스템의 하나로 인터넷을 통해 손쉽게 열람하고 청구하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이러한 인터넷 기반시설이 구축되어 있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국민이 중요한 행정정보를 접하는 것 또한 뉴스나 신문을 통한 부분일 뿐이다. 이러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우리조에서는 행정정보공개제도와 관보제도의 결합을 생각했다.
행정정보공개제도와 관보제도의 결합에 큰 부작용이 될 요인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두 제도 모두 다 정보를 공개한 다는 점에서 공통적인 제도들이고 기반시설이 부족한 개발도상국에서 행정정보공개제도를 실현하기위한 하나의 수단적인 측면으로 관보제도를 사용하는 것은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우리 조는 이러한 큰 틀 속에서 연구를 진행할 것이며 필요에 따라서 각종 문헌조사 뿐만이 아니라 설문조사와 같은 방법이 추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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